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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조하영 (서울시립대학교) 전병힐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6호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 - 4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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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당국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한 개편요구를 수용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점 및 간이과세 기준점을 인상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상이 과연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결정인지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사업자 단위의 실제 부가가치세 납부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을 통해 적절한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기준점은 어느 정도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een and Mintz(2004)의 이론적 모형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를 반영하도록 확장하여 납부면제점 및 간이과세점 설정에 관련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확장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증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Brashares et al.(2014)를 따라 2018년 귀속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를 이용하였다. 이론 모형에 도입된 모수 및 비용 구조에 다양한 가정을 도입하여 24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그리드서치(grid search)를 이용하여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납부면제 및 간이과세 기준점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최적 납부면제 기준점은 600만 원∼3,300만 원, 간이과세 기준점은 1,200만 원∼3,800만 원 사이에 위치하였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공통으로 납부 면제점이 낮은 수준이거나 납부면제점과 간이과세점 사이에 위치하는 사업자의 비중이 채 10%도 되지 않는 등의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간이과세제도 간소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최적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점 및 간이과세점 설정을 다룬 선행연구를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확장하여 간이과세제도를 함께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행정자료를 직접 결합하여 실제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또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간이과세 #최적화 #간소화 #value-added tax #exemption #simplified taxation #optimization #simplific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및 납부면제
Ⅲ.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Ⅳ. 연구모형
Ⅴ. 국세청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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