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이익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에 관한 연구

손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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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철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1輯第2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49 - 9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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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의 거래는 이행기가 장기인 현물거래에 지나지 않는다. 현물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면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선도계약에서 현물결제의 방법으로 이행일에 주식을 매수ㆍ매도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현물거래이든 선도거래이든 두 거래에 따른 과세상 형평을 이루고 있다.그러나 선도계약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파생상품거래가 이행일에 차액결제되거나 포지션마감을 통해 종료된다.차액결제 또는 포지션마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현물결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거래방식이 주식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차액결제 또는 포지션마감으로 인한 소득이 과세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개정 소득세법은 장내파생상품 중 KOSPI200 선물ㆍ옵션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현물거래로 과세되는 범위가 이보다 넓기 때문에 지금보다 과세대상인 파생상품거래의 범위를 확대하여 현물거래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여야 한다.
파생상품의 이익은 그 본질이 현물거래로 인한 이익이므로 그 성격은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 옳다. 수입시기는 파생상품 계약의 이행일로 보아야 하며,그 이익이 단기이익인지 아니면 장기이익인지의 여부는 파생상품계약의 체결일부터 이행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파생상품의 이익이 양도소득으로 구분되고 그 수입시기를 이행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파생상품 이익의 성격을 이자소득으로 재구성하거나 수입시기를 회계연도 말일 또는 계약체결일로 조정하는 입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주식의 매수와 그 주식의 선도매도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 마치 매수차익거래인 것처럼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이 자금을 대여하고 일정기간 이후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과 동일하다면 이 거래로 얻은 이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파생상품의 수입시기를 이행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장내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일일정산제도에 의하여 매일의 평가이익이 투자자의 지배하에 있으므로 매일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만, 과세의 번잡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행일을 수입시기로 할 수는 있겠지만 이행일이 지나치게 장기인 경우에는 과세이연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의 말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또한 시가성 있는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증권시장에 처분하지 아니하고 선도계약의 매도포지션을 취하여 매도시기를 미래의 시점으로 이연하는 소위 short-against-the-box거래의 경우에는, 파생상품의 수입시기를 이행일이 아니라 계약체결일로 규정하여 과세이연에 따른 조세회피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The derivative transaction is mere spot trading which has long-term performance period. If the gains from spot trading is taxed as capital gains tax, the gains from derivative transaction should be tax as same manner. Undercurrent Income TaxAct, capital gains tax is levied for the gain from the sales of shares. If the shares are purchased and sold at the performance period for the physical settlement of forward contract, under the current taxation, capital gains are assessed and there is balance between spot trading and derivative transaction from the tax perspective. However, all of derivative transactions as well as forward contracts are settled for the net of contracts at the performance period or closed with taking opposite position. Even though the economic effect from the net settlement or closing with opposite position is same as that from physical settlement, if these gains are not taxed with the assumption that these transactions method does not accompany transfer of share ownership, there is no fairness.
The revised Income Tax Act levies capital gains tax on the gain from the transaction of KOSPI200 futures & options. However, the scope of taxation in the spot transactions is more wide than that of KOSPI200 futures & options. Therefore, fairness in taxation should be pursued by extending the scope of taxation in derivative transaction.
The gains from derivatives comes from spot transaction in essential. So, it is right to treat the character of this gain as capital gain. And the gain from derivatives should be interpreted that it realized at the time of performance of derivative contract. The classification whether it is long-term or short-term should be decided based on the period from the contract date to performance date.
It is principal to treat gains from derivatives as capital gains and realized at the time of performance. However, to prevent tax avoid, legislation should be also considered to recharacterize of gain as interest income and it is realized at the time of contract or at the fiscal year end.
The transaction may have the form of share transfer with purchasing shares and selling forward of that shares at the same time. However, in substance, if the effect from this transaction is same as lending money and collecting principal and interest after the certain period of time, it is reasonable to treat the gain from this transaction as interest income rather than capital gain.
The gain from derivatives should be treated as realized at the time of performance. However, in case of derivatives traded in the Exchange, evaluation gain of the transactions is under control of investor by daily settlement system. Therefore, in this case, it is reasonable to treat that the gain is realized daily basis .To avoid complexity of taxation, it may be treated that it was realized at the time of performance date. However, if the performance date is long-term, to prevent tax avoidance by deferring taxation, it is more resonable to treat that the transaction is realized at the end of fiscal year-end.
In case of “short-against-the-box” which deferring selling time by holding marketable shares and taking short-position of forward contract without selling those shares, it is required to prevent tax avoidance from deferring taxation by the legislation that the derivatives is realized at the time of contract rather than performance date.

#선물 #옵션 #스왑 #파생상품 과세 #Derivatives #Forward #Futures #Options #IncomeTaxation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건식 / 2013 / 자본시장법 / 두성사

[단행본] - 김성기 / 2013 / K-IFRS중급회계 / 무역경영사

[기타자료] - 금융위원회 / 2014 /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별첨자료

[기타자료] - 금융투자협회 / 2015 /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교육”자료집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길남 / 2014 / 국내파생상품시장의 규제이슈 및 발전과제 / 금융투자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두2971 판결

[1] 주식의 양도가 주식대차약정에 기하여 차용한 주식을 상환한 것으로서 증권거래세 비과세대상인 구 증권거래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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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두39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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