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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엽 (경상국립대학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9호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253 - 27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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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6년 1월 1일부터 KOSPI200 선물에 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2016년 7월 1일 부터는 미니KOSPI200 선물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오다가, 2018년 4월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10%로 인상하였다. 한편, 주식 선물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양도소득세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도입과 세율인상이 KOSPI200 선물시장의 거래 활동, 유동성 및 변동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15년 7월부터 2018년 9개월 동안의 KOSPI200과 미니 KOSPI200 선물, 그리고 개별주식 선물의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고, 개별 선물과 시간의 고정효과를 통제한 DID 모형을 이용하여,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도입과 세율인상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5%의 양도소득세 도입은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율인상 효과를 분석한 결과, (1)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각각 24%, 28%로 감소하였고, (2) 암묵적 거래비용을 나타내는 스프레드는 변화가 없었으나, 가격변동 없이 대규모 거래가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Liquidity ratio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 변동성은 오히려 변화가 없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율인상에 따라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매우 감소할 수 있으므로 시장충격을 완화하면서 과세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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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제 및 현황
Ⅲ. 실증분석 방법론 및 데이터
Ⅳ. 분석 결과
Ⅴ. 요약 및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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