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예지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3권 제6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13 - 145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부는 주식 자본이득 대비 배당소득에 대한 차별적 과세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2025년부터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였지만 높은 주식 양도소득과세기준금액 등으로 인해 그 효과를 단정지을 수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배당소득과주식 자본이득 간 세제중립을 이루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해당 소득에 대한 OECD 국가들의 과세방법 및 실효세율을 조사한다. 과세방법과 관련하여 배당소득은 이중과세조정방법에 따라 미조정, 임퓨테이션(완전, 부분조정), 감면, 비과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가 부분조정 임퓨테이션 방법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OECD 국가의 대부분은 미조정 유형을 선호하였다. 주식 자본이득의 과세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비과세로 구분되며 OECD 절반 이상의 국가들은 분리과세에 따라 과세하며, 종합과세하는 경우대부분의 국가들이 장기보유감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과세유형별 특징을 고려하여 각 소득의 실효세율과 배당소득세 불이익 지수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배당소득 실효세율은 완전조정 임퓨테이션 방법이 가장 낮고, 미조정, 감면, 부분조정 임퓨테이션 순서로 나타났다. 주식 자본이득 실효세율은 종합과세하나 장기보유감면이 없는 유형이 가장 높고, 분리과세, 종합과세 하에 장기보유감면이 적용되는 유형 순서로 나타났다. 배당소득세 불이익 지수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고 미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당 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본 논문은 금융투자소득 적용 이후에도 해당소득 간 세제중립성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OECD 국가들의 추세를 고려하여장기적으로 간단한 과세방법인 미조정, 분리과세를 적용함으로써 차별적 과세를 완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배당소득세 #자본이득세 #실효세율 #배당소득세 불이익 #Dividend income tax #Capital gains tax #Effective tax rate #Dividend tax penal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