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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석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80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49 - 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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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본 연구는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세 과세요건 판단과 최근 과세 기준가액 인상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실효성 및 주주별 과세형평성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배경과 과세구조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가상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개정 전과 개정 후 세부담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과세완화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시행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의 과세실효성을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최근에 발표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방안에 대한 당위성과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판단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지분율과 시가총액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더욱이 단일 종목의 시가총액을 적용함으로써 대주주의 양도세 과세요건 회피가 용이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그동안 유지해 온 증권거래세의 인하 및 폐지목표와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 계획간 논리적 근거의 모순과 금융소득과 주식 양도차익간 또는 주주별 과세형평성,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연구의 시사점]대주주 요건 판단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대신 사업연도 기간동안의 평균 지분율과 단일종목 대신 다수 보유종목의 시가총액 적용, 금융투자소득세의 폐지와 증권거래세의 과세인하 방향에서의 세수감소를 고려한 과세방향의 조정, 장기적으로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차익의 소득일원화 과세와 단기적으로 금융소득의 분리과세 또는 주식 양도차익의 과세대상과 범위의 확대, 주주별 양도차익의 차등 공제와 차등 세율 적용을 통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구조 조정 등의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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