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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대상판결(대법원 2011. 7. 28. 2010다76368 판결)의 개요
Ⅲ.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의 투자자 보호
Ⅳ. 대상판결의 분석
Ⅳ. 맺는말
참고문헌
Abstract
서울고등법원 2011. 5. 31. 선고 2010나34519(본소),2010나34526(반소)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8787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1]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에게서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799 판결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에는 고객이 합리적인 투자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유가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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