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과세효과와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문성훈; 이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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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성훈 (한림대학교) 이영한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9권 제3집(통권 제45권)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29 - 5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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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3일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에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를 전후로 한 국내 선행연구들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살펴보고, 미국등 해외 과세현황을 살펴보며, 이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현행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는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을 다른 그룹으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각각의 그룹에서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룹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상품간 조세중립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파생상품의 법적형식에 따라 다르게 과세되어 금융상품간 조세중립성을 저해하고 투자상품간 의사결정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 파생상품 과세대상의 범위가 주로 시장지수형 장내파생상품으로 한정되어 있고 장외파생상품은 과세되고 있지 않아 투자상품간 조세중립성 및 투자자간 수직적 공평성의 문제가 있다. 또한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세가 확대되는 데 비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과세상 고려는 많지 않아 소득과 손실의 과세취급이 비대칭적이며 비거주자가 장내파생상품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되고 있지 않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수평적 조세형평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파생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주식과 주식에 대한 대체재로 볼 수 있는 주식관련 파생상품간 손익통산 및 동일한 세율적용을 통한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조세중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거나 주식과 주식관련 파생상품의 구분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개별자산 대상 파생상품 및 주식 이외의 금리 등 파생상품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파생상품 손실에 대해서 파생상품 거래손실에 대한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On December 23, 2014, the amendment of the Income Tax Law introduced Korea"s capital gains tax on deriva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raised by Korean prior studies before and after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on derivative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overseas taxation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m.
The capital gain tax on current derivatives is calculated by dividing the stock and equity derivatives into different groups, calculating capital gains, not accounting for the gains or losses from each group, and applying different tax rates for each group. There is a problem that the tax neutrality between products is hindered. In addition, it is tax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legal form of derivatives, which hinders tax neutrality among financial instruments and causes distortion of decision-making between investment products.
The range of taxable capital gains taxation of derivatives is mainly limited to market index derivatives, and OTC derivatives are not taxable. These differences negatively affect tax neutrality and vertical equity among investors. In addition, taxation is extended when income is generated through the trading of derivatives, but there is not much taxation consideration in case of loss. Taxation of income and loss is asymmetric, and non-residents earn income from intangible derivatives There is a problem that horizontal tax equality between resident and non-resident is hindered.
In order to improve these derivatives taxation system, the tax neutrality of stocks and equity derivatives should be improved by applying the same tax rate to the gains and losses between stocks and equity derivatives. If they are taxed at different rate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basis for dividing stocks and equity derivatives. In order to prevent tax avoidance, the scope of taxation of capital gains tax is extended to derivatives such as interest rate derivatives other than individual assets. It is also necessary to allow carry forward deductions on derivative trading losses.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이월공제 #derivatives #capital gain tax #tax neutrality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현황
Ⅲ.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관련 국내 선행연구들의 주장
Ⅳ. 미국 및 일본의 파생상품 과세제도의 주요 내용
Ⅴ. 파생상품 양도차익 과세효과 분석
Ⅵ. 파생상품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김용민 / 2018 / 금융상품과 세금 / 조세금융신문

김수성 / 2015 / 파생금융상품 양도차익 소득과세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세무와회계저널 16(6):43~75

박훈 / 2015 / 파생상품 소득과세의 쟁점 / 금융투자 (165):12~23

손영철 / 2017 / 금융상품과 세법 / 삼일인포마인

윤창현 / 2004 / 파생상품 과세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한국증권학회 심포지움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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