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경영권방어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오종문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종문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3 - 137 (3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엘리베이터는 관계회사인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파생상품계약의 내용은, 계약상대방이 현대상선 주식을 취득하여 현대엘리베이터에 우호적인 의결권을 행사해주는 대신, 주식 취득에 따른 이자비용과 주가등락에 따른 손익을 현대엘리베이터 측과 정산하는 내용이었다. 이 파생상품계약을 통해 거래상대방은 거의 확정된 금액의이자소득을 자본이득의 형식을 획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거래상대방인 외국인투자자에게 발생한 손익의 과세와 관련하여 소득의 성격(character)과 귀속시기(timing), 원천지국(source)과 관련한문제를 살펴보았다.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생상품을 이용한 소득성격 전환거래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세법조항이 부재할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의존할 수 있다. 유사한 거래에 대한 판례를 분석한 결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법원의 판결은 논리적 일관성이 의심된다. 둘째, 차액정산옵션계약은 풋－콜 패러티를 활용한 기존의 사례들과 유사성이 있지만, 기존의 사례와 구조상 차이점도 있고 기존의 판례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서 이자소득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셋째, 행정해석은 주식스왑거래의 소득성격을 사업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지만, 일반적인거래에 모두 적용가능한 해석인지 의문이다. 주식스왑거래의 손익을 단독으로 이자소득으로 볼 수는없지만, 파생상품계약의 조건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면 이자소득으로 재구성하는 것도 반드시 불가능하지는 않다. 넷째, 파생상품계약을 조기청산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평가손익의 귀속시기를 필요에 따라 앞뒤로 쉽게 조절할 수 있다. 경제적 실질이 같은 차입․주식투자거래에 비하면 조절할 수 있는폭도 크고 조절하기도 쉽다. 다섯째, 본 사례의 주식스왑계약에서는 단일한 계약에서 자산요소(불확정부 비정기적 지급)와 부채요소(확정부 정기적 지급)의 손익 귀속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미국세법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안이 제시되어 있다. 여섯째, 현행 세법에서 소득의 원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 종류를 구분하여야 한다.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상품계약에서 발생한 손익을 거래형식에 따라 소득구분하면 국내세법의 해석 또는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에서도 파생상품손익의 원천지는 수령인의 거주지이나, 파생상품에 차입거래가 내재되어 있거나 미국원천 배당금을 기준으로 지급액이결정되는 경우 해당 부분의 손익은 미국 원천소득으로 본다.

This paper discusses the three key tax issues involved with the derivative contracts entered into byHyundai Group：timing, character, and source. Summary of the study are as below. First, the court lacks consistency in applying “the substance over the form doctrine” in recastingtaxpayers’ transaction into a different one. Although the court suggests using “the requirements of asimulation” under the Civil Code, it has time to time re－characterized income types of transactionsin cases which lack validity when all the requirements of a simulation are considered. Second, compared to other transactions where put－call parity has applied, the exercise of settlementoption in this case cannot be construed as the fulfillment of a repurchase agreement under the TaxCode. It is uncertain whether the profit can be classified as interest income. Third, according to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s, profits from equity swaps are considered businessincome or dividend income. However, per our numerous tax treaties and its interpretation on dividendincome, it is nearly impossible to levy dividend tax on non－residents that does not carry a business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Profit from equity swap transactions cannot by itself be consideredas an interest income but through a more comprehensive construction, it may be feasible. Forth, taxpayers can affect the timing of recognition of income and deduction by early terminationor extending derivative contracts. Compared to carry trades which in essence hold the same effect,derivatives contracts are much more flexible in shifting the income from one time period to another. And fifth, in case of this equity swap contract, there is unreasonable mismatch of the timing ofincome from the periodic payments with that from contingent non－periodic payments. US tax lawshave now almost finalized its policies regarding the aforementioned issue. Lastly, in case of the contract by Hyundai Group, whether we categorize the profits by their legalforms or classify them as a dividend or business income, it is not feasible to tax from its source. TheUS also construes the residence of the recipient of the derivatives income as the source, if a nonresidentdoes not have trade or business in US. However, if derivative contracts include items suchas interest or dividend payments, these payments can be reasonably characterized as US source income.

#taxation of derivatives #settlement option #equity swap #Hyunai Group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국세청 / 2014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金相敬 / 1995 /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육성방안 연구 : 외환 변칙거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김홍기 / 2007 / 역외파생상품거래의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 상사법연구 26(2):65~99

김성균 / 2009 / 명목원금계약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 / 중앙법학 11(1):583~612

김성균 / 2009 / 명목원금계약 관련 불확정부 비정기적지급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한 검토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15(2):154~19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종문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2 이용수 7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