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 : 거래세와 소득세의 비교분석 :거래세와 소득세의 비교분석

오윤; 문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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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윤 (한양대학교) 문성훈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1輯第1號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77 - 11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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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행 증권거래세와 자본소득과세에 대해 당초의 과세목적 및 배경, 조세형평성 및 조세중립성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와 자본소득과세는 자본거래에 대한 조세로서 시장참여자들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자가 병존할 수 있는 것인지, 상호 대체 가능한 것인지에 주안점을 두고, 한국의 증권거래세와 자본소득과세의 내용과 그것들이 오늘에 이른 경위를 조사한 후 주요 외국의 제도와 그것들의 역사적 형성과정, OECD등 국제기구의 입장에 대해 연구하였다. 자본거래 과세제도 개선을 위해 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적 논의 및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과세를 포괄화하고 간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동안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상장주식, 채권 등 양도차익을 자본소득의 범주에 포함하는 한편, 세수효과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자본자산간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을 허용해야 하며 세율도 기존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자본이득도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를 생략함으로써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같이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한편, 원천징수세율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에게는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ecurities transaction tax and capital income tax based on original purpose of related tax, tax neutrality and tax equity.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and capital income tax are related with capital transaction and have a common feature in point that they increase the transaction cost of market participants. So the essential point of this study is whether both can be coexisted or both can be mutually substitutabl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search the systems of main foreign country, historical formation process of them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perspective like OECD after examining the contents and the process of securities transaction tax and capital income tax.
The results of this study regarding alternative methods in capital transaction taxation are as follows.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taxation for capital gain of marketable securities by abolishing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and making a income tax to be comprehensive and simple based on premises for analysis of basic discussion regarding system introduction and effect for tax revenue. Actually, it is reasonable to allow the aggregation of profit and loss between asset and capital and loss carryover in stages by consideration of tax revenue effect in addition to including the capital gain of listed stock, bond and derivatives etc. into the category of capital income. Moreover, it is reasonable to alter current dividend tax credit into dividend received deduction and to apply existing 14% withholding tax rate across the board for the purpose of extension of dual income taxation for capital income tax. Finally, When taxpayer’s effective tax rates are lower than withholding tax rates, it is necessary to give them a chance to finish the tax liability as withholding taxes such as interest income and dividend income by omitting a full tax report if the capital gains of marketable securities are sufficient for procedure requirement.

#자본거래과세 #증권거래세 #자본소득과세 #이원적 소득세제 #자본자산 #자본이득 #Capital Transaction Taxation #Securities Transaction Tax #Capital Income Tax #Dual Income Taxation #Capital Asset #Capital 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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