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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의 영리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간접적인 이익의 이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한계
사법
2016 .0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당한 사유’의 확대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2019 .12
분양사업을 통한 주주의 간접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쟁점 ―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포괄증여 개념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세무와 회계연구
2023 .02
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 : 거래세와 소득세의 비교분석
조세법연구
2015 .04
금융상품을 이용한 tax shelter의 현상과 과제 : 미국의 tax shelter 개념과 경제적 실질원칙을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2018 .02
영리법인을 이용한 간접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식의 변천과정 및 미국의 과세방식과 비교를 통한 시사점
조세법연구
2020 .08
가업승계 사례분석 -가업자산 비율과 지분보유 요건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2024 .03
한·일간 증여세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세제의 비교연구 - 법인을 통한 간접증여를 중심으로-
조세학술논집
2022 .0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별예시규정의 해석
조세연구
2016 .09
재산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세무와 회계연구
2019 .12
법인세법상 자본거래와 손익거래의 혼합거래 과세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2016 .09
비등가(非等價)거래가 자본거래와 손익거래 및 혼합거래에 미치는 과세상 영향 - 고가의 현물출자를 중심으로 -
조세법연구
2022 .11
자본거래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주주-회사 간 이익분여인가, 주주 간 이익분여인가?
조세법연구
2018 .04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법조
2015 .01
중소기업 기업승계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중소기업 경영자의 인식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2021 .12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해석론-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및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두41327 판결을 바탕으로 -
법학논집
2024 .09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5두45700 전원합의체 판결 -
인권과 정의
2017 .01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현상(現狀)과 전망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13266 판결을 중심으로-
조세법연구
2020 .08
준비금 감액배당과 자기주식 취득 관련 주주과세의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연구
2022 .08
부부간 자금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을 중심으로
세무학연구
2024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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