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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위논문
- 저자정보
- 지도교수
- 정주연
- 발행연도
- 2015
- 저작권
- 고려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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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대등한 협상을 위해서는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나 손해보험 노동조합은 강력한 파업권을 행사하는 제조업 중심의 블루칼라 노동조합이나, 같은 금융권의 화이트칼라 노동조합이지만 시중은행 중심의 제1금융권인 금융노조에 비하여 단체교섭에서의 교섭력이 열세에 있다.
본 논문은 손해보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단체교섭에서의 문제점과 교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답하기 위해 단체교섭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사용자 측면에서 보험 산업의 고유 특성과 사용자단체의 부재를 다루었고, 노동조합 측면에서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합원의 특성, 노사관계, 쟁의행위의 한계성 그리고 조직 형태와 조직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조합원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근무환경 및 임금·복지수준, 회사 만족도, 고용안정과 승진 및 평가 제도, 노사관계, 노동조합의 필요 시기와 우선 과제, 단체교섭에 있어서 조합원이 느끼는 어려움과 단체행동 참여 의사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교섭 과정에서의 특성은 제1금융권의 금융노조와 비교해 보았다.
메리츠화재 노동조합은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전환이 이루어진 사업장으로 조직전환 전·후 단체교섭에서의 어려움을 비교해봄으로써 기업별 교섭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집행부의 교섭력 부족을 확인하였다.
또한 필자가 구성한 분석 틀을 통하여 손해보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특성 및 교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교섭 대상자라 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 구성의 필요성 둘째, 조합 가입 및 쟁의행위 가능자의 범위 확대 셋째, 상근 간부 위주의 조합 운영이 아닌 일상 활동 강화 넷째, 단체교섭에서의 대표의 전문성 확대, 마지막으로 지역 분회의 활성화 등이다.
본 논문은 화이트칼라 노동자로 구성된 손해보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손해보험업계에서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지 못한 이유와 교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다룬 문제점들에 대한 실증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 필자가 다루지 못한 미진한 부분의 연구가 보충되기를 기대해 본다.
본 논문은 손해보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단체교섭에서의 문제점과 교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답하기 위해 단체교섭구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및 사용자 측면에서 보험 산업의 고유 특성과 사용자단체의 부재를 다루었고, 노동조합 측면에서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합원의 특성, 노사관계, 쟁의행위의 한계성 그리고 조직 형태와 조직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조합원의 특성을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근무환경 및 임금·복지수준, 회사 만족도, 고용안정과 승진 및 평가 제도, 노사관계, 노동조합의 필요 시기와 우선 과제, 단체교섭에 있어서 조합원이 느끼는 어려움과 단체행동 참여 의사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교섭 과정에서의 특성은 제1금융권의 금융노조와 비교해 보았다.
메리츠화재 노동조합은 산별노조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전환이 이루어진 사업장으로 조직전환 전·후 단체교섭에서의 어려움을 비교해봄으로써 기업별 교섭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집행부의 교섭력 부족을 확인하였다.
또한 필자가 구성한 분석 틀을 통하여 손해보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특성 및 교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교섭 대상자라 할 수 있는 사용자단체 구성의 필요성 둘째, 조합 가입 및 쟁의행위 가능자의 범위 확대 셋째, 상근 간부 위주의 조합 운영이 아닌 일상 활동 강화 넷째, 단체교섭에서의 대표의 전문성 확대, 마지막으로 지역 분회의 활성화 등이다.
본 논문은 화이트칼라 노동자로 구성된 손해보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손해보험업계에서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지 못한 이유와 교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다룬 문제점들에 대한 실증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후 연구에서 필자가 다루지 못한 미진한 부분의 연구가 보충되기를 기대해 본다.
목차
제 1 장 서론 1제 1 절 연구의 배경 1제 2 절 본 연구의 문제의식 4제 3 절 논문의 구성 7제 2 장 단체교섭과 교섭력에 관한 이론 검토 9제 1 절 노동조합의 주요 조직 형태 91. 노동조합 조직 형태 92. 단위 조직 유형에 따른 조직 형태 103. 결합방식에 따른 조직 형태 13제 2 절 단체교섭의 형태와 특징 161. 단체교섭 의의 및 기능 162. 단체교섭의 형태 및 특징 163. 산별교섭과 기업별 교섭 194. 단체교섭구조를 결정하는 요인 225. 단체교섭의 집중화와 분산화 25제 3 절 교섭구조에 따른 교섭력 261. 교섭력에 대한 개념 262. 교섭력을 결정하는 요인 283. 사용자로 하여금 지불하도록 하는 노조의 능력 304. 분석 틀 31제 3 장 손해보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특성 34제 1 절 환경 및 사용자 측면 341. 손해보험 산업의 특성 및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성장 352. 정부규제와 사용자단체의 부재 393. 화이트칼라 노동자의 특성 44제 2 절 노동조합 측면 461. 손해보험 노동조합 조합원의 특성 및 노사관계 462. 쟁의행위의 한계성 523.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의 한계 554. 손해보험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 및 조직 현황 615. 메리츠화재 노동조합의 조직 전환 63제 3 절 메리츠화재 노동조합 및 조합원 특성 681. 메리츠화재 노동조합의 조직 구성과 직군별 특성 692. 조직진단 및 조합원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 71제 4 절 소 결 82제 4 장 교섭과정의 특성 85제 1 절 교섭 내용 및 특성 851. 임금 및 단체협약 852. 교섭방식 및 특성 89제 2 절 금융노조와의 비교 901. 금융노조의 단체교섭 특성 903. 금융노조 교섭의 주요 특성 92제 3 절 단체교섭에서의 극복 과제 94제 5 장 결론 : (요약과 함의) 96제 1 절 단체교섭의 특성과 교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6제 2 절 연구결과의 한계와 시사점 100<참고 문헌> 103107<부 록>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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