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가입과 탈퇴에 대한 미국 연방노동법의 규율 원리

김희성; 김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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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김미영 (이화여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56卷第2號通卷第84號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29 - 1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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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법과 달리, 미국 연방노동법에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을 갖지 못한다. 즉,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지명 또는 선출 절차를 거쳐서 교섭대표 지위를 확보하는 경우에만 단체교섭권이 인정된다. 일정한 교섭단위에 속한 근로자의 다수결 지지를 얻어서 단체교섭의 대표가 되면, 조합원 지위와 관계없이 그 교섭단위내 모든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된다. 계약법제에서 단체로서 노동조합은 비법인 사단으로 간주되며, 조합원 자격, 조합비, 가입비, 징계절차 등의 내부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단체자치가 인정된다. 그에 따라 연방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 내부 사항을 규율하지 않는다. 연방법인 노사관계 당사자의 신고 및 공개사항에 관한 법률(1959)은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하여 일부 중요한 사항을 연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를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임의단체인 노동조합의 내부 사항을 규율하는 목적이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 내에서 조합원의 핵심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법률은 노동조합 임원이 부담하는 관리자 책임(the obligation of fiduciary) 을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노동조합 자치는 교섭단위내 모든 근로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조합원 자격요건이 노동조합의 내부 사항에 속한다고 해도, 연방노동관계법 제7조 근로자의 권리에 관련하여서는 법률이 노동조합의 내부 사항을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연방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에 가입과 탈퇴를 포함하여, 근로자가 모든 단체행동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와 같은 권리는 노동조합의 규약과 그 세칙으로 제한될 수 없는 것이다.

#미국 노동법 #연방노동관계법 #소극적 단결권 #노동조합 탈퇴 #노동조합 자치 #노동조합의 규약과 그 세칙 #the U.S. Labor Laws #NLRA #right to withdraw from all concerted actions #withdrawal from labor union #union autonomy #the constitutions and bylaws of labor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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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Benjamin Collins / 2012 / Right to Work Laws: Legislative Background and Empirical Research : 10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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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지(정기간행물)] - Lawrence M. / 1986 / Burek Right to Restrain versus Right to Refrain: An Examination of Pattern Makers' League of North America v. NLRB / Pepp. L. Rev 13 : 710 ~ 71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Eeward J. O’Connell / 1985 / Union Affiliations and the Rights of Nonunion Employees / Fordham L.Rev 53 : 1445 ~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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