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부당이득법의 부당요소(Unjust Factor)

박세민

법학논집

2014 .01

공법상 부당이득의 법리

하명호

인권과 정의

2020 .01

부당이득의 유형론에서 법체계투영이론으로 : 부당이득연구에서 법인류학연구로의 사적 회상

가토마사노부 ,  김상수 ,  맹관섭

비교사법

2007 .06

처분된 친일재산의 부당이득반환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금지원

중앙법학

2011 .12

道路開設과 不當利得返還請求

裵炳日

비교사법

2001 .06

세무공무원이 과오납 환부 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친척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그 송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정태윤

법학논집

2015 .01

不當利得의 體系 - 독일 부당이득법 입법과정을 통해 바라본 한국 부당이득법 -

최윤석

재산법연구

2014 .01

독일법에서의 부당이득의 개념 - 우리 대법원 판결례와의 비교를 통한 이해

제철웅

재산법연구

2012 .01

점유자의 과실취득의 범위와 수익자의 반환범위

김창구

유럽헌법연구

2010 .01

네덜란드의 부당이득법

김형석

외법논집

2018 .01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준거법 : 로마Ⅱ규정의 주요내용과 우리 법에의 시사점

오석웅

국제사법연구

2016 .12

상거래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이훈종

법과 정책연구

2010 .01

강행규정 위반의 거래와 불법원인급여

김동훈

법학논총

2020 .02

부당이득죄에 있어 이용행위에 관한 해석론

이수현

법학연구

2012 .07

미국 침해부당이득법 개관 - 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

진도왕

재산법연구

2016 .01

不當利得에서 利得의 개념과 現存利益의 판단기준

김동훈

중앙법학

200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