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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owned by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descendents as pro-Japanese collaborators` property came to be nationalized by the state pursuant to the enforcement of "the Special Act on Asset Confiscation of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Collaborators to the State." As the descendents sold the land to a bona-fide third party to avoid confiscation the state filed claims for the return of the land sale price as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descendents. In such precedents, the Supreme Court has held that the descendents shall return to the state the whole price from the land sale and in doing so, the amount of transfer income tax and the resident tax payment incurred by the disposal of the land should not be deducted from the gains which should be returned to the state. Nonetheless, the Supreme Court`s judgment for the total retur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pro-Japanese collaborators` property is not clear with regards to the establishment of unjust enrichment and the applicable scope of the return. The Supreme Court uses the term of the restitution for wrongs while the basis of unjust enrichment lies in equity. It may be misunderstood as if the precedent used the term of the restitution for wrongs pursuant to the non-unification theory. The general elements for establishing unjust enrichment such as revenue, loss, causation, and "without juristic reason for the enrichment" can be appli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ification theory. Within this context, the meaning of "without juristic reason for the enrichment" is abstract, and thus, the restitution for wrongs can be applied by categorizing the types of unjust enrichment in detail. Further, the monetary value of the sale price, interest, and damages in the case of delayed payment should be considered as belonging to the scope of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since the beneficiary acted in bad-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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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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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7. 8. 선고 2008구합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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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가.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반환하여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나, 이 경우에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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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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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1]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하여 원래 권리자가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권리자는 무권리자를 상대로 제3자에게서 처분의 대가로 수령한 것을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청구할 수 있다. 한편 수익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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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13491 판결
[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9조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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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30. 선고 2009가합5266 판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국가의 소유로 되어야 할 부동산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법 제3조 제1항 후문 소정의 선의의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은 국가에 위 부동산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환가액인 친일재산 매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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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7. 17. 선고 2008구합9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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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46278 판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급부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상대방의 제3자에 대한 급부도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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