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부당이득의 법리

하명호

인권과 정의

2020 .01

不當利得의 補充性 : 問題點과 改正方案

李容博

비교사법

2003 .09

독일법에서의 부당이득의 개념 - 우리 대법원 판결례와의 비교를 통한 이해

제철웅

재산법연구

2012 .01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에 있어서 부당이득의 준거법 : 로마Ⅱ규정의 주요내용과 우리 법에의 시사점

오석웅

국제사법연구

2016 .12

처분된 친일재산의 부당이득반환 :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다40239 판결

금지원

중앙법학

2011 .12

영국 부당이득법의 부당요소(Unjust Factor)

박세민

법학논집

2014 .01

不當利得의 體系 - 독일 부당이득법 입법과정을 통해 바라본 한국 부당이득법 -

최윤석

재산법연구

2014 .01

DCFR 부당이득편에 관한 고찰 /

박희호

외법논집

2009 .01

WHAT IS LAW

Robe ,  t S. Lancaste

저스티스

1965 .04

영미법상 상태 변경의 항변에 관한 고찰

이혜리

원광법학

2014 .01

상거래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소멸시효에 관한 연구

이훈종

법과 정책연구

2010 .01

점유자의 과실취득의 범위와 수익자의 반환범위

김창구

유럽헌법연구

2010 .01

국제중재 준거법으로서의 부당이득 법리에 관한 한미간 비교연구

하충룡

중재연구

2004 .01

민사집행절차상 배당요구·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전원열

저스티스

2020 .06

不當利得에서 利得의 개념과 現存利益의 판단기준

김동훈

중앙법학

2009 .12

道路開設과 不當利得返還請求

裵炳日

비교사법

2001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