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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41 - 3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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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부당이득법의 발전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 학계에서 꾸준히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소재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도 그 하나에 해당한다. 무엇보 다도 독일의 학설과 판례의 소개를 출발점으로 하였던 부당이득법의 비교법적 연구는 근래 프랑스법 과 영미법의 연구로 확대되어 깊이를 더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덜란드의 부당이득법 을 살펴보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는 작업은 나름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네덜란드 신민법전은 비교적 최근에 제정된 민법전으로, 그 작업에서 나타난 입법적인 평가와 그 해석론적인 운 용이 우리의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사적 맥락의 이해를 위해 네덜란드 신민법의 성립 경과를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I. 2.), 네덜란드 신민법의 부당이득 규정을 번역해 소개한다(II. 1.). 이어서 한편으로 입법자료를 통해 그 의 미를 해명하고(II.2.), 다른 한편으로 문헌과 판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적용례를 살펴본다(III.). 마지막 으로 네덜란드 부당이득법이 우리 민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에 가지는 시사점을 요약하며 마무리한다 (IV.). 여기서 특히 입법론적으로 참고할 만한 어려 사항과 함께 삼면관계 부당이득에서의 해석론상 특징이 언급된다
#Dutch Civil Code #Burgerlijk Wetboek) #unjust enrichment #performance #condictio indebiti #actio de in rem verso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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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2005 / 민법주해 google schola 김형석 / 2014 / 대상청구권 - 민법개정안을 계기로 한 해석론과 입법론 - / 서울대학교 법학 55(4):103~147 google schola 김형석 / 2006 / 지급지시ㆍ급부관계ㆍ부당이득 / 서울대학교 법학 47(3):284~328 google schola 김형석 / 2008 /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와 부당이득법의 경합 / 서울대학교 법학 49(1):249~280 google schola 이준형 / 2013 /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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