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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훈 (국민대)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卷 第3號 (通卷 第64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333 - 37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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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농지법 위반 임대차에서 불법원인급여의 논점을 다루며 진일보한 법리를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하고 이 판결의 선행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2개의 판결을 비교·분석하면서 효력규정 위반시 불법원인 급여제도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정리해보았다. 우선 선행판결에서 확립하고 대상판결에서도 그 바탕에 남아있는 ‘제746조의 불법 = 제103조의 반사회질서’라는 전제부터 극복되어야 할 법리임을 논증하였다.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판정을 받은 계약에 기한 급부가 반환되어야 하는가 즉 ‘불법’의 요건을 충족시키는가를 정하는 기준은 독자적으로 탐색되어야 하며, 핵심은 금지규정 위반의 법률행위의 효력, 즉 당해 금지규정의 효력규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 연장선 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효력규정 여부의 판단에 있어 일차적인 기준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적 이익의 귀속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인데, 효력규정 위반의 계약에 기해 이미 이루어진 급부의 반환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규범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귀속을 허용 내지 감내하여야 하는가이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는 그 경제적 이익이 판례가 이른바 ‘반사이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급부자의 희생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더욱 엄격한 기준 즉 보다 상위 가치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역시 효력규정의 판단에서와 마찬가지로 반사회성·반도덕성·반윤리성의 현저성의 기준, 거래안전에 대한 배려 등이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재화의 귀속관계를 정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제도는 반환의 허용 또는 불가의 선택이므로 ‘전부 아니면 무’의 결론이 되고 당사자들과 정의관념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여 대상판결에서도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듯이 불법원인급여의 상황에서 나타난 당사자들의 불법성에 기초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기한 과실상계의 법리는 보다 탄력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급여의 반환문제에 있어서 쌍무계약에 기해 반대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쌍무계약의 상환성에 기한 공평의 관념과 거래안전의 고려가 행해져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일련의 법리의 기초로서 불법원인급여제도의 존재의 근거를 급여자의 위험의 인수, 회복되어야 할 정의의 구현이 명확치 않은 경우 현상동결이라는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 등에서 찾을 수 있음을 모색하였다.
#불법원인급여 #강행규정 위반 #부당이득의 반환금지 #금지규정 위반 #반사적 이익 #illegality defense #violation of compulsory regulation #prohibition of return of unjust enrichment #violation of prohibition regulation #profit without reason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판결의 정리
III. 사회질서 위반과 강행규정 위반과의 관계
IV. 불법원인급여와 손해배상과의 관계
V. 쌍무계약과 불법원인급여
VI. 불법원인급여제도를 보는 새로운 시각
VII.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김동훈 / 2000 / 계약법의 주요문제 google schola 김민중 / 2017 / 농지임대차와 불법원인급여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 / 법조 66(5):580~615 dbpia 김수정 / 2018 /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기준에 관한 체계화 모색 / 민사법학 85:3~38 google schola 김형배 / 2003 / 채권각론 II google schola 박동진 / 2019 / 부동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 법률신문 2019.11.28.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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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면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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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가. 영업양도계약이 사기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면 양수인이 양수한 물건들은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수인이 위 물건들로써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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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1]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사가 일방적으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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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9. 11. 11. 선고 69다925 판결

    금원지급의 원인되는 행위가 불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 하여도, 그 지급행위의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이므로, 원고의 본건 금원지급이 불법원인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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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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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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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통화조치법에 의하여 제한조치된 구권과 신권을 교환할 목적으로한 보관계약에 의하여 교부된 목적물은 위 조치법의 취지와 그 행위의 성질로 보아 반사회성, 반논리성이 뚜렷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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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0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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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837 판결

    본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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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1] 수개의 청구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병합되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청구에 대한 인용판결이 선고되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제1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나머지 청구까지도 항소심으로 이심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가 되므로,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심판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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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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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520 판결

    가. 민법 제746조의 규정취지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스스로 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복구를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한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만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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