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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자치구 자체경상수입의 증가가 이전재원을 감소시키는 크기를 실증 분석하여 자치구들의 자발적인 재원확충 노력이 작동할 수 있는가를 검증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자치구들의 자체경상수입 증가가 모든 형태의 이전재원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 둘째, 특별?광역시의 이전재원에 대한 자치구 자체경상수입의 효과는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반면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은 전국의 자치구들을 대상으로 재정형평화를 추구한다. 셋째, 자치구들 사이의 재정형평화를 담당하는 주요 이전재원은 특별시의 경우 조정교부금이며 광역시의 경우 국고보조금이다. 넷째, 특별시 자치구들의 재정형평화는 중앙정부보다 특별시의 영향이 더 큰 반면, 광역시자치구들의 재정형평화는 중앙정부의 영향이 조금 더 크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분석결과는 광역시자치구들이 자체 경상수입을 증가할 때 그 증가 크기 이상으로 이전재원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이전재원들이 모두 중첩적으로 재정형평화를 추구하여 그 정도가 과도하므로 자치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재원을 조달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는 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자치구에 대한 재정조정제도와 가설의 도출
Ⅲ. 이전재원에 대한 자치구 재원확충의 효과 분석
Ⅳ. 요약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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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 2012 / 지방재정 현안과 대책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철 / 2004 / 조정교부금제도가 자치구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논집 16 (2) : 265 ~ 28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일 / 2001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 / 한국지방재정논집 6 (2) : 3 ~ 19
4. [보고서] - 김현아 / 2003 /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제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완규 / 1996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수에 대한 실증분석 / 재정논집 11 (2) : 129 ~ 14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철 / 2004 / 조정교부금제도가 자치구간 재정적 불균형을 감소시키는 효과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논집 16 (2) : 265 ~ 286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일 / 2001 /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수평적 재정형평화 효과 / 한국지방재정논집 6 (2) : 3 ~ 19
4. [보고서] - 김현아 / 2003 /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제 도입 여부에 관한 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완규 / 1996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수에 대한 실증분석 / 재정논집 11 (2) : 129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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