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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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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신 (서울시립대학교) 박기백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9-3집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78 - 309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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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감면의 개선방안을 다룬다. 공공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감면의 논리는 조세우대조치, 자기 자신에 대한 과세회피 등 법적 측면, 경제적 효율성이나 운영 편의성 제고, 재정연방주의 논리 등 경제적 측면 모두 부분적으로만 타당하다. 그러나 서울시 및 종로구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공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감면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격차를 발생시키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약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결방안은 미국이나 일본, 벨기에 등 외국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는 재정보전조치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조세지출 규모를 측정하여 해당 금액을 국가가 감면세액보전금이라는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보전하고, 이를 위하여 가칭 ‘지방세의 비과세 및 감면세액의 보전에 관한 법률’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보전 대상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가는 과도한 비과세ㆍ감면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수익용 행정재산이나 미군기지, 문화재 등이 적합하다.
#공공재산 #재산세 #재정보전조치 #비과세ㆍ감면 #Property Tax #Fiscal Compensation #Tax Exemp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재산세 비과세 현황
Ⅲ. 공공재산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논리
Ⅳ. 주요국의 비과세 현황과 대책
Ⅴ. 재산세 비과세ㆍ감면에 대한 개선방안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국중호 / 2008 / 일본비과세감면제도의연구 / 한국지방재정학회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대영 / 2003 /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재정보전방안 / 지방세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민훈 / 2006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과세권 강화에 관한 소고 / 토지공법연구 34 : 143 ~ 166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서영 / 2003 / 덴마크의 재산세제(1) / 지방세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완석 / 2000 / 지방세법과 지방세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1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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