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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을 대상으로 재산세 공유제도의 도입이 지역의 경제적 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재산세 공유제도의 도입은 서울의 인구와 소득격차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재분배에 있어서는 서울의 남서부에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났으며, 인구 증가 효과는 서울의 동북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격차 완화 효과는 재산세 공유비율이 커질수록 증가하였으나, 공유비율이 60% 이상일 경우 서울 전체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지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재산세 공유제도는 고소득 지역에서의 정치적인 반대에 직면할 수 있고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 규모를 변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소득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재산세 공유비율은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Background
Ⅱ. Decomposition of the Regional Inequalities in Seoul
Ⅲ. Analysis
Ⅳ. Limitations and Further Research Agenda
References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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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Bahl, Roy / 2007 / Fiscal Equalization / Springer US : 205 ~ 24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Bourguignon, F. / 1979 / Decomposable Income Inequality Measures / Econometrica 47 : 901 ~ 92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Dagum, C. / 1997 / A New Decomposition of the Gini Income Inequality Ratio / Empirical Economics 22 : 515 ~ 53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Kim, Euijune / 2003 / Decomposition of Regional Income Inequality in Korea / Review of Regional Studies 33 (2) : 135 ~ 149
5. [보고서] - Kwon, Sun Ki / 2012 / The Impact of the Shared Property Tax System on the Localities’ Fiscal Capacity. Capstone Project 201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Bourguignon, F. / 1979 / Decomposable Income Inequality Measures / Econometrica 47 : 901 ~ 92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Dagum, C. / 1997 / A New Decomposition of the Gini Income Inequality Ratio / Empirical Economics 22 : 515 ~ 53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Kim, Euijune / 2003 / Decomposition of Regional Income Inequality in Korea / Review of Regional Studies 33 (2) : 135 ~ 149
5. [보고서] - Kwon, Sun Ki / 2012 / The Impact of the Shared Property Tax System on the Localities’ Fiscal Capacity. Capstone Projec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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