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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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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종필 (부산대학교) 최병호 (부산대학교) 정경숙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627 - 6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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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부동산교부세의 배분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현행 배분방식이 지닌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목적과 배분방식에 있어서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는 보통교부세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재정형평화의 제고라는 두 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을 보다 잘 달성할 수 있는 배분방안을 모색한다.
부동산교부세의 재정형평화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부동산교부세 중 자치단체간의 재정형평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잔여재원의 경우 그 자체로는 시ㆍ군지역, 시지역, 군지역간의 재정형평화를 개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잔여재원을 함께 배분하는 경우에는 보통교부세만 배분하는 경우에 비하여 재정형평화 기능이 오히려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동산교부세의 잔여재원을 별도의 배분방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보다 보통교부세의 재원에 편입하여 배분함함으로써 재정형평화의 제고라는 목적을 보다 잘 달성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부동산교부세의 잔여재원(균형재원)을 교육, 사회복지 등 현안수요가 많은 분야에 활용 될 수 있도록 잔여재원의 배분방식을 조정하였는데, 이러한 배분방식의 개편으로 인해 재정형평화 효과는 더욱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부동산교부세의 배분방식을 세분하여 제도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것보다 보통교부세의 배분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최근 자치단체의 재정압박 문제의 해소와 재정형평화 기능의 제고를 위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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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동산교부세의 성격, 배분방식과 배분 현황
Ⅲ. 부동산교부세 배분방식의 비판적 검토
Ⅳ. 부동산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와 개선방안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국세청 / 2007 /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전망 / 국세청 google schola 2. [단행본] - 국회예산정책처 / 2007 / 2006년 회계연도 결산분석 / 행정자치위원회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태석 / 2006 / 지방교부세제도 운영 실태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 감사원평가연구원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완규 / 1996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수에 대한 실증분석 / 재정논집 11 (2) : 129 ~ 248 google schola 5. [단행본] - 보건복지부 / 2007 / 2007년 노인복지시설현황 / 보건복지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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