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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상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임상훈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산업관계연구 産業關係硏究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75 - 10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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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간 갈등과 반목이 심했던 플랜트 건설업은 교섭이 안정화되면서 파업이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노사가 조정된 교섭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플랜트 건설업의 조정된 교섭을 다루는 데 광양지역 사례를 통해 교섭과정과 교섭결과에서 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고 그 성과를 살펴보았다. 플랜트 건설업에는 산별노조에 대응할 전국단위 사용자 단체가 조직되지 않아 산별 중앙교섭이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광양지역에는 사용자 단체가 있어 산별노조 지역지부와 조정된 교섭을 체결하고 광양지역 교섭은 패턴세터 역할을 하여 그 결과가 전체 산별 차원으로 확산된다.
광양지역 노사는 교섭과정에서 수직적 조정과 수평적 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직적 조정을 살펴보면 노사는 조직 내부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 교섭 전과 교섭 중에 기계 설치와 전기통신 등 분과별 이해 차이를 줄인다. 수평적 조정에서 노사는 교섭 전과 교섭 중에 노사 간 이해를 높이고 공공재를 형성한다. 노사는 교섭 후에도 노사관계와 관련된 다양한 갈등을 줄이고자 노력한다. 수직적 조정과 수평적 조정에서는 공식적 교섭보다는 비공식적 교섭 방식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사 교섭위원들이 작업현장에서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지연 등 비공식적 네트워킹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섭결과를 분석해 보면, 노사는 임금과 비임금 부분에서 공공재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의 경우, 노사는 기계 설치와 전기통신 직종간 격차를 줄이면서 공동으로 임금을 인상시키는 연대임금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비임금 부분에서 노사는 노사공동훈련 사업과 같은 초기업 수준의 숙련체제를 형성하고, 건설현장의 산업안전을 향상시키며, 노사관계 안정화를 통해 파업을 감소시키고 교섭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이들 임금과 비임금 영역에서 형성된 공공재는 노조나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며 플랜트 건설업에서 종사하는 조합원 및 비조합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성과이다.
본 연구는 직종 간 교섭체계 형성, 건설업 노사 갈등 해소 방안, 비정규직 노사관계 안정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와 연구방법
Ⅲ. 플랜트 건설업 노사관계와 조정된 교섭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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