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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기준 -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한 결과발생의 불가능 -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불능미수의 불법구조에 관한 재검토
형사정책연구
2009 .09
불능미수범의 ‘결과발생 불가능’과 관련한 해석상의 문제점
동아법학
2008 .08
불능미수에서 범죄실현의 불가능과 위험성
형사정책연구
2007 .12
형법 제27조(불능범) 논의의 재검토
형사정책연구
2007 .12
동북아시아 법문화의 관점에서 본 불능미수규정
동북아 문화연구
2013 .06
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 요건의 의미
형사법연구
2009 .01
한국, 일본 및 독일의 법문화에서 미수범의 처벌근거
동북아 문화연구
2015 .12
불능범의 새로운 이해
형사정책연구
2002 .12
법관에 대한 ‘직무평정’과 ‘평가’ - 독일 사례의 분석과 제언 -
저스티스
2020 .08
불능미수에서의 착오, 결과발생의 불가능, 위험성
비교형사법연구
2007 .01
허위ㆍ과장 광고와 사기죄
고려법학
2008 .01
불능미수와 객관주의 미수론
법학연구
2013 .12
Ist die Vollmacht abstrakt? : Zum verhältnis von Auftrag und Vollmacht
법학연구
2000 .12
정책금융과 공적자금특별관리법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2009 .08
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 : 독일과의 비교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7 .03
불능미수의 가능성 표지 -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요건 -
형사법연구
2008 .01
형사국제법의 국내적 수용의 형상과 국제형법의 과제
외법논집
20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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