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위법성 관련조문과 그 체계적 정비방안

이형국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 .12

형법개정과 형법의 제한적 역할

이주일

법학연구

2011 .05

형벌이념과 형법의 발전, 형벌과 보안처분의 수렴

조준현

교정연구

2010 .01

결과적 가중범과 그 미수범에 관한 선행연구의 분석과 형법각칙상 해당규정의 총체적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개정입법모델에 관한 연구

문채규 ,  Moon

비교형사법연구

2012 .01

공정거래절차법상 자료열람ㆍ복사 요구제도에 관한 연구

박준영

경쟁법연구

2019 .01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차진아

고려법학

2015 .01

유전공학의 법적 규율(하)

신유철

법학연구

2001 .12

제10차 개헌과 ‘경제민주화’의 쟁점

차진아

고려법학

2018 .01

행형법관(Strafvollzugsrichter)의 도입에 관한 고찰

정승환

형사정책연구

2001 .12

유럽헌법제정에 관한 논의

박진완

공법학연구

2005 .02

[형사특별법 정비방안(14)] 주요선진국의 형사특별법제 연구 : 스위스 신형법의 주요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이진국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8 .12

유럽연합시민의 기본권 보장

박진완

공법학연구

2006 .02

형법 제17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대법원 판례분석

하태영

동아법학

2013 .02

토지계획법제의 입법동향

임현

일감법학

2011 .01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규정 변경申告를 산업자원부장관이 受理한 행위의 법적 성질 : 서울고등법원 2005. 6. 10. 선고 2004누15873 판결(확정)에 대한 評釋

이상덕

행정법연구

2006 .05

현행법상의 정당제도가 선거제도에 미치는 영향

차진아

고려법학

2010 .01

旅行契約에 관한 一考察

崔光濬

법학연구

200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