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 “목적 지향성(Sinn-Intentionalität)” 개념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 : 인지적 행위론을 위한 W. Kargl의 분석을 중심으로 :인지적 행위론을 위한 W. Kargl의 분석을 중심으로

손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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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319 - 35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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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행위와 의사결정시스템 원리 및 그 사고체계에 대한 융합적-다학문적 관점인 인지과학(Kognitionswissenschaft)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이란 오랜 진화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의 인지적 능력이 만든 문화적 소프트 인공물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법을 주요 연구주제로 다루는 우리 법학의 영역에서도 이 인지과학의 연구결과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미 다양한 시도들이 미국과 독일에서 모색되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외국의 연구사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인지과학과 법학의 연결 특히 형법과의 연결이 현재 의미 있는 연구주제로서 논의되어 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에 우리 형법에서도 인지적 패러다임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법상 행위개념의 설정 또한 필요하다.
형법상 행위, 고의와 과실, 책임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위해서는 먼저 인지과학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형법상 행위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존의 시각에 대한 인지적 관점에서의 재 고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자연과학으로서의 인지과학에 존재하는 인지적 패러다임과 형법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에 존재하는 목적 지향성(sinn-Intentionalitat) 개념, 벨첼의 목적 지향성 개념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에서의 검토, 인지적 행위론에 존재하는 행위의 인지적 정향(sich-Orientierung) 개념의 순서로 이를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행위를 인지적 정향성을 지니는 것으로 그리고 정보처리체계적인 것으로 보는 인지적 관점에 의한 “인지적 행위론”을 구상하기 위하여, 우선 행위론에 존재하는 행위에 대한 목적지향성 개념을 카글(Walter Kargl)의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고자 한다. 이러한 그의 목적지향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인지적 행위론을 전개하기 위한 기초가 되며, 이러한 인지적 행위론을 통해 고의와 과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형법학계에서 인지과학의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그 적용을 시도할 여지를 가지고 관심을 보이는 형법상 책임영역에 대한 새로운 기초와 시각을 갖게 하며, 나아가 형사소송법, 범죄학, 교정학, 소년법에 있어서도 인지과학의 발달과 연계되어진 이해와 연구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Heutzutage versuchen viele westliche Staaten sowie USA, die neue Theorie durch die Kombination, die die als die relativ jungst neu entwickelte Wissenschaft gehaltene Kognitionswissenschaft mit verschiedenen Wissenschaftsbereiche verknupft, auszubilden. Zudem in der zahlreichen Studien nehmen die interdisziplinare Forschungen tendenziell zu, sich eine neue Perspektive mit der Anwendung einer Kognitionswissenschaft auf die menschliche Handlung, das Willensentscheidungsprinzip sowie dessen Gedankensystem aufzutun.
Bei der Kognitionswissenschaft wird das ?Recht“ als ein von der kognitiven Fahigkeit hergestellte kuturelle?software etwa artificialis angesehen. In diesem Sinne kommt die Moglichkeit darin vor, mit Ergebnisse von der Kognitionswissenschaft indie Rechtswissenschaft einherzugehen und solche Versuche schon erledigen in anderen westlichen Gesellschaften, z. B USA und Deutschland. Durch solche Fallgruppe im Ausland suggeriert diese Konjunktion ?die Kognitionswissenschaft und die Rechtswissenschaft, besonders hier das Strafrecht? die strafrechtliche Relevanz. In diesem Kontext soll es die Alternative zum Handlungsbegriff mit dem grundsatzlichen Verstandnis uber sie aus der rechtswissenschaftlicher Ansicht als die Problematik dieses Beitrags darstellen.
Fur die Argumentation uber die strafrechtliche Handlung, den Vorsatz, die Fahrlassigkeit und die Schuld unter dem kognitivwissenschaftlichen Aspekt ist erst erforderlich, das Verstandnis fur die grundsatzliche Paradigmen innerhalb der Kognitionwissenschaft und damit die uber die schon vorher bestehende Standpunkte hinsichtlich der strafrechtlichen Handlungslehre neue Betrachtung.
Fur die Erreichung des bereits oben gennanten Zweckes soll dieser Beitrag wie folgende Reihe erortern : zuerst die Betrachtung uber die kognitionwissenschaftliche Paradigmen und die strafrechtliche Handlungslehre (I), dann zur Begriffbestimmung uber die Finalitat (Sinn?Intensionalitat) in der finalen Handlungslehre (II), danach die uber den Finalitatsbegriff von Welzel unter dem kognitionswissenschaftlichen Aspekt Uberlegung (III), am Ende zur Konzeption von der kognitiven Handlungselement, also ?Sich?Orientierung“ in der sog. konitiven Handlungslehre (Ⅳ).
Vornehmlich zum Aufbau der sog. kognitiven Handlungslehre, nach der das menschliches Verhalten durch ?Sich?Orientierung“ erscheint und als ein Information?Prozess?System angesehen wird, ist die Hauptsache dieses Beitrags, namentlich von der Begriffbestimmung der in der Finalehandlungslehre gefassten ?Sinn?Intentionalitat“ auszugehen. Daher soll es auch uber die folgende Argumentspunkte aus Blickwinkel von der Kognition untersucht werden : 1) die von Welzel vertrettene Freiheitslehre und deren Begrundung, 2) die ?andere“ Ablaufordnung und deren Struktur, 3) die zwischen dem Handelnde und dem von ihm intendierten Zweck bestehende ?Logik“, 4) die causa?finalis von der finalen Uberdetermination.
Mit dieser sog. kognitiven Handlungslehre konnte man die neue Auffassung uber die bisher bestehende strafrechtliche Dogmatik, vornehmlich Vorsatz?, Fahrlassigkeits? und Schuldbereich, erlangen und des weiteren auch ebensogleich im Rahmen des Strafverfahrensrechts, der Kriminalwissenschaft sowie des Jugendstrafrechts.

#인지과학과 법 #행위론 #목적 지향성 #인지적 정향 #의사자유 #책임비난 #Kognitionswissenschaft und Recht #Handlungslehre #Sinn‐Intentionalität #Sich‐Orientierung #Willensfreiheit #Schuldvorwurf

국문요약
Ⅰ. 자연과학으로서의 인지과학에 존재하는 인지적 패러다임과 형법상 행위론 - 학제적 연구 그리고 목적 지향성 개념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Ⅱ. 목적적 행위론에 존재하는 목적 지향성(sinn-Intentionalitat) 개념
Ⅲ. 벨첼의 목적 지향성 개념에 대한 인지과학적 관점에서의 검토 - Walter Kargl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Ⅳ. 인지적 행위론에 존재하는 행위의 인지적 정향(sich-Orientieren) 개념 - 형법상 인지과학적 관점의 행위론 구상을 위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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