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속인주의에 관한 형법 제3조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김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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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규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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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atik des aktiven Personalittsprinzips in § 3 des koreanischen Strafgesetzbuches und Vorschlge zur Reform攀* Professor, Department of Law, Kwangwoon University, Ph.D. in Law攀攀

#적극적 속인주의 #aktives Personalittsprinzip) #쌍방가벌성 #beiderseitigeStrafbarkeit) #형법적용법 #Geltungsbereichsrecht) #형법 제3조 #§ 3 deskoreanischen Strafgesetzbu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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