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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및 근대 유럽의 로마법 계승
법학연구
2006 .12
통일순응적 정당체제의 확립과 선거제도의 개혁 : 독일과의 비교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중앙법학
2017 .03
국제형법의 국내수용과 그 과제
비교형사법연구
2012 .01
社會保險受給權의 財産權的 保護에 關한 硏究 : 獨逸의 判例를 中心으로
행정법연구
2007 .05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소비자법의 구성원리와 소비자계약법 -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르기 위한 이론적 정립을 위한 기초이론에 관한 고찰 -
경영법률
2009 .01
대북정책의 제도적 기초와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전제*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정비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10 .01
준강간죄의 수단 · 방법에 있어 심신상실과 음주의 연관성
강원법학
2018 .10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에 관한 소고 :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정당성과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05 .03
권리행사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2011 .01
적극적 일반예방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피해자 지위보호의 관점에서-
피해자학연구
2008 .01
제575조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비판적 논의 - 매수인의 중과실로 인한 담보책임의 배제와 관련하여 -
재산법연구
2009 .01
刑事訴訟法上搜査의 基本構造와 그 改正方向 : 國際水準의 公正한 搜査節次의 確立
형사정책연구
2004 .03
허위ㆍ과장 광고와 사기죄
고려법학
2008 .01
법해석에 있어서 법률의 흠결과 사물의 본성
외법논집
2013 .01
상가분양계약의 법률관계 - 수분양자의 보호에 관한 판례의 경향을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008 .01
법관에 대한 ‘직무평정’과 ‘평가’ - 독일 사례의 분석과 제언 -
저스티스
2020 .08
實現可能한 모델로서의 議院內閣制
법학연구
20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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