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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최근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된 결과 기존 공판검사제도의 운영에 대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공판검사 업무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음에도 인력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문화 및 조직문화의 측면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공판카드 작성 및 기타 공판관련 서류작성의 합리화가 꾀하여져야 하겠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적정 공판관련 인력의 증원, 경력관리제도의 도입, 조직문화의 개선, 그리고 현재의 분리형 제도의 통합형으로의 이행이라는 정책대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판검사제도의 운영실태
Ⅲ. 개선대안의 제시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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