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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심희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7-09-03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1 - 289 (28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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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Procedure #Comparative Criminal Procedure #Judicial Reform #Adversarial and Inquisitorial System #Criminal Jury #Professional Law School

목차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방법
제2장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시대의 사법제도개혁의 동향
제3장 참여정부 기간의 사법제도개혁
제4장 한국형 배심제의 평가ㆍ발전방향과 전망
제5장 개정 형소법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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