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재판원재판 실시현황과 개선논의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정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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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한중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23 - 25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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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5년간의 재판원 재판의 성과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실현으로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일반시민감각이 양형에 영향을 주는 등 긍정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에서 지금까지 공판전정리절차나 공판절차의 효율적인 운영능력이 미숙했던 측면도 있다. 공판전정리절차나 공판절차를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송관계자들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공판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과 일본 모두 시민참여형 형사재판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배심원들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 전문가다운 노력이 행하여졌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있다. 일본에서도 검찰의 입증노력에 비해서 변호인의 입증노력이나 이해하기 쉬운 재판을 실현하는 데는 아직 부족한 입장에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감정이 문제되는 사건 등은 법원의 배제결정을 하는 등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감정서에 대한 증거 동의를 지양하고, 감정인에 대한 신문을 사실상 필수화하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복수감정 신청과 법원의 채택, 복수 감정인에 대한 대질 등이 필요하다. 국민참여재판 1심에 대한 검사의 항소도 법을 개정하여 제한되어야 하지만 우선 일본과 같이 우리 검찰도 국민참여 재판의 판결내용을 존중하여 실질적으로 사후심으로 운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법원도 항소심이 원심 판결이 파기를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넘어 검사의 항소가 사실상 의미가 없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판원법제정이래, 법조가 쏟은 에너지는 일본 사법제도역사에서도 드물 정도로 방대한 것이다. 실체법과 절차법, 실무운용을 재검토하며 재판원이 알기 쉬운 재판의 실현을 연구해 왔다. 그리하여 법조3자의 협력의 기운이 높아졌다는 점도 큰 성과라고 한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In Japan, the Lay Judge System has received positive reviews, on the ground that it prevented undeserved convictions by realizing the concept of ‘reasonable doubt,’ and made it possible for sentencing to be affected by the sense of ordinary citizens. In some respects, however, the Japanese system has revealed lack of efficiency in terms of operation of the preparatory procedure for trial and the procedure in a public trial. Efficient and speedy operation of those procedures can be achieved through effective and meaningful preparation for the trial by the parties concerned. In both South Korea and Japan, it is somewhat doubtful whether attorneys, in criminal cases judged by the public participation system, are making sufficient professional efforts to help the jury understand the cases. In Japan, the efforts made by attorneys to prove the case or achieve trials that are easier to understand seem to be overshadowed by the prosecutors’ efforts to prove the defendant’s guilt. In South Korea, cases involving appraisals do not represent a serious issue partly due to the fact the court has the power to exclude appraisal evidences. With the number of such cases expected to increase, however, the South Korean trial system needs to adopt several improvements, which include: refrain from admitting written appraisals as evidences, virtually making it mandatory to question the appraiser, active request for multiple appraisals by the attorney, and cross-examination of those multiple appraisers. Whil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levant laws to restrict appeals by prosecutors against outcomes of public participation trials, it is the author’s opinion that the prosecutors first need to respect the outcome of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 and makes sure that the subsequent appeals proceed as ‘ex post facto review.’ The court should go beyond the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 that the appellate court should exercise caution in remanding the original decision, to render appeals from prosecutors virtually meaningless. Ever since enactment of the People’s Assessors Act, Japan has put substantial energy into the system that is unprecedented in the history of Japanese judicial system. Japan has been seeking a way to achieve trials that are easier to understand, by reviewing its substantial and procedural laws as well as its legal practices. The cooperative atmosphere between the three elements of the legal system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ajor achievements of the system, which provides highly meaningful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and its legal system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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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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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H. Foote / 2013 / 裁判員制度の成果 / 刑事法ジャ?ナル (36)

佐藤舞 / 2010 / 裁判員は死刑判決を適切に行えるか-死刑に?する態度と知識- / 季刊刑事辯護 (6２)

原田國男 / 2011 / 裁判員裁判と量刑法 / 成文堂

原田國男 / 2013 / 裁判員裁判における量刑傾向-見えてきた新しい- / 慶應法?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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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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