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16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1 - 27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대통령직속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를 하여 방향을 결정한 뒤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법제정ㆍ개정안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그안에는 20개의 법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들어 있는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한 공판준비절차의 도입과 그에 따른 증거개시제도와 같은 것들이다.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의 강화가 절실하지만 그에 따른 제도적 정비는 기존의 공판중심주의의 골격을 뒤흔드는 변화를 가져 오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검사의) 증거개시제도이다.
사실 증거개시를 청구할 권리의 헌법적 근거는 없다. 반면에 증거개시를 둘러 싼 비판은 거세다. 과연 피고인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조직이 수집한 증거를 편안히 이용하여 주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로 주장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 어쩌면 사법절차에서 피고인은 이미 충분할 정도로 우월한 지위를 보장받고 있는지 모른다. 탄핵주의를 철저히 가지고 가면 검사는 자신이 수집한 증거의 어느 것도 피고인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 합리적인 의심을 둘 수 없는 피고인은 기소되지 않는다.
형사절차의 위기는 피고인을 너무나 무시하고 그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착한 사람 아니 죄없는 사람이 아닐까하고 생각하면서 지나치게 기울어진 자세로 임하는 것이다. 증거개시도 맹목적인 피고인 편향의 절차관이 아니라 검사와 피고인사이에 이제까지 통용되었던 불균형을 재조정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사법제도개혁위원회 #형사소송법개정 #공판중심주의 #공판전준비절차(공판전정리절차) #피고인 #검사 #증거개시 #presidential committee judicial refom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accused #prosecutor #discovery

목차

〈요약〉
Ⅰ. 일본의 형사소송법개정의 배경
Ⅱ. 공판전정리절차
Ⅲ. 재판원제도의 실시
Ⅳ. 일본의 형사소송법개정과 검찰의 과제
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전자소송시스템 하에서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증거현출 및 조사방법 : 미국의 입법례와 세도나 원칙을 중심으로
김종호 법학연구 2010 .11
[형소법]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 피고인신문
백형구 고시계 1995 .10
형사소송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제 검토
정진연 법학논총 2007 .08
공공기관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비교법적 고찰
박지원 동아법학 2014 .02
전자증거개시제도(E-Discovery)에 관한 연구
탁희성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1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00-015848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