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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능과세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이라기보다는 재정학상의 공준 또는 법적 이데올로기에 가깝고,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우리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헌법상의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① 헌법적 확신을 이루도록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② 그 규범력의 내용은 무엇인가(국가권력을 구속하고 있는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③ 다른 헌법상의 원칙과 기본권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편 조세법에 있어서 ‘응능과세원칙’이 입법 형식적 측면이나 이념적 측면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조세국가는 형해화되거나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조세입법에 있어서 ‘응능과세원칙’의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헌법상의 원리인 ‘응능과세원칙’이 조세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조세평등주의’의 개념과의 관계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 지위에 있는 것인지의 문제는 조세법의 입법재량의 범위와 해석?적용의 기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의실익이 된다.
조세는 조세국가 성립과 존속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원칙을 파괴함으로써 조세국가를 형해화하거나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응능과세원칙은 모든 조세입법권에 대한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정향(定向)적 가치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입법자를 기속하는 실체적인 헌법상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그 기능상의 독자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세평등주의와의 개념과 기능을 혼동하여 응능과세원칙을 조세평등주의의 대용으로 이해하거나 ‘조세정의’와 동의어로 이해하게 되면 응능과세원칙은 이념적?선언적 가치만 남게 되어 헌법상의 규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누진세율에 의해 나타나는 조세의 중립성 훼손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율에 의한 소득계층 간의 조정문제를 좀 더 경제적 효과측면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입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조세법에 있어서 ‘응능과세원칙’이 입법 형식적 측면이나 이념적 측면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조세국가는 형해화되거나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조세입법에 있어서 ‘응능과세원칙’의 중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헌법상의 원리인 ‘응능과세원칙’이 조세법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조세평등주의’의 개념과의 관계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 지위에 있는 것인지의 문제는 조세법의 입법재량의 범위와 해석?적용의 기준과 관련하여 중요한 논의실익이 된다.
조세는 조세국가 성립과 존속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 원칙을 파괴함으로써 조세국가를 형해화하거나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므로 “응능과세원칙은 모든 조세입법권에 대한 합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정향(定向)적 가치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입법자를 기속하는 실체적인 헌법상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응능과세원칙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여 그 기능상의 독자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세평등주의와의 개념과 기능을 혼동하여 응능과세원칙을 조세평등주의의 대용으로 이해하거나 ‘조세정의’와 동의어로 이해하게 되면 응능과세원칙은 이념적?선언적 가치만 남게 되어 헌법상의 규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누진세율에 의해 나타나는 조세의 중립성 훼손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진세율에 의한 소득계층 간의 조정문제를 좀 더 경제적 효과측면에서 정밀하게 분석하여 입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근대 조세국가의 성립과 응능과세원칙
Ⅲ. 응능과세원칙의 헌법 규범적 효력
Ⅳ. 조세입법의 기준으로서의 응능부담의 원칙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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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918 판결
[1] 법인이 주택건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일부를 그 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분양토지의 이용편의에 제공하기 위하여 도로로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도로의 가액 상당의 비용은 수익의 발생에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로서 그 귀속시기는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라고 보아야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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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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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744 판결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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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1] 구 법인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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