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고찰하고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주요 선진국의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입법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관련제도와 비교해보며, 또한 문헌 및 선행연구를 참작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가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이 면세제도의 근본취지인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조세정책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고안되어 있는지 고찰한다.
주요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면 OECD 회원국인 많은 유럽국가들 그리고 비유럽국가들에서 우리나라처럼 미가공/가공식료품의 구분이 없이 식료품을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필수재화라는 관점에서 차별하지 않고 경감세율 및 영세율을 적용하여 일반재화에 비하여 세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가공식료품과 미가공식료품의 소득계층별 소비비중 조사에서는 전체 소비에서 가공식료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가공식료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저소득층에서 낮지 않음을 통계자료를 통하여 계산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결과로서 소득의 전체 10개분위에서 두 식품종류의 소비비중은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고 저소득층에서 미가공식료품들 더 사용한다는 의미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부가가치세법상 차별적 취급하는 것은 타당한 경제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식료품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여 동질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면세보다는 경감 세율로 과세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주요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면 OECD 회원국인 많은 유럽국가들 그리고 비유럽국가들에서 우리나라처럼 미가공/가공식료품의 구분이 없이 식료품을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필수재화라는 관점에서 차별하지 않고 경감세율 및 영세율을 적용하여 일반재화에 비하여 세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가공식료품과 미가공식료품의 소득계층별 소비비중 조사에서는 전체 소비에서 가공식료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가공식료품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저소득층에서 낮지 않음을 통계자료를 통하여 계산하여 보여주고자 하였다. 결과로서 소득의 전체 10개분위에서 두 식품종류의 소비비중은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았고 저소득층에서 미가공식료품들 더 사용한다는 의미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을 부가가치세법상 차별적 취급하는 것은 타당한 경제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였다는 것이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식료품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여 동질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면세보다는 경감 세율로 과세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와 경제적 의미에 대한 평가
Ⅲ. 주요 외국의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현황
Ⅳ.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문제점
V. 가공식료품과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차별과세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9-000877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