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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탈세는 탈세의 개념에 장소적 표지인 역외의 요소가 결합된 것이다.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 국가의 영역 밖에 위치하면 역외의 요소를 일응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탈세의 개념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탈세는 법률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에 관한 독자적 논의가 부족했던 것이 그간의 현실이다. 즉, 탈세에 관한 기존 논의는 조세회피에 초점을 맞추어 그것과 비교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때로는 조세포탈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여 개념상 공백이나 혼란을 초래했다.
기존 논의에 따르면, 납세자의 조세부담경감행위는 절세,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 네 가지로 구분된다(4분설). 절세는 조세법이 허용하는 적법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조세회피는 사법상 유효한 거래형식을 전제로 그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통상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개별 세법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는 적법행위에 해당하나, 그로 인한 조세부담의 감소결과가 해당 세법 규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는 개별 세법규정의 납세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뜻하고, 그러한 탈세 가운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이 조세포탈이다. 따라서 탈세의 수단 측면에서 탈세와 조세포탈은 명확히 구별된다. 그럼에도 조세포탈을 탈세로 부르는 용례를 수용한다면, 탈세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조세포탈을 협의의 탈세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납세자의 조세부담경감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각 개념을 ‘평면적’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이를 탈피하여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세회피는 다른 세 가지 개념과 달리 실질과세의 적용 여하에 따라 절세나 탈세로 그 지위가 변동되는 성질의 ‘중간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효과 면에서 보면, 실질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조세회피는 적법행위로서 절세와 같고, 실질과세에 따라 재구성되는 조세회피는 위법행위로서 탈세와 같다. 따라서 후자의 조세회피는 탈세의 개념(최광의)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실질과세에 따라 재구성된 조세회피가 탈세(최광의)의 개념에 포섭된다는 이유로 사안에 따라서는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조세포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짓 기장, 조작, 은폐 등 납세의무를 은닉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체의 사실상 행위로서의 소득은닉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조세회피는 그러한 행위태양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법령의 목적에 반하는 면이 있지만, 형식적 적법성을 갖춘 유효한 거래인 조세회피는 소득은닉행위의 개념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개념범주에 있어서 그 지위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성질의 ‘종국 개념’을 기준으로 보면, 납세자의 조세부담경감행위는, 절세, 탈세, 조세포탈,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3분설).
기존 논의에 따르면, 납세자의 조세부담경감행위는 절세, 조세회피, 탈세, 조세포탈, 네 가지로 구분된다(4분설). 절세는 조세법이 허용하는 적법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조세회피는 사법상 유효한 거래형식을 전제로 그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는 통상적인 행위를 규율하는 개별 세법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는 적법행위에 해당하나, 그로 인한 조세부담의 감소결과가 해당 세법 규정의 입법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탈세는 개별 세법규정의 납세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뜻하고, 그러한 탈세 가운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이 조세포탈이다. 따라서 탈세의 수단 측면에서 탈세와 조세포탈은 명확히 구별된다. 그럼에도 조세포탈을 탈세로 부르는 용례를 수용한다면, 탈세의 개념을 협의와 광의로 나누어, 조세포탈을 협의의 탈세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납세자의 조세부담경감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은 각 개념을 ‘평면적’으로 바라보는 것인데, 이를 탈피하여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세회피는 다른 세 가지 개념과 달리 실질과세의 적용 여하에 따라 절세나 탈세로 그 지위가 변동되는 성질의 ‘중간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효과 면에서 보면, 실질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조세회피는 적법행위로서 절세와 같고, 실질과세에 따라 재구성되는 조세회피는 위법행위로서 탈세와 같다. 따라서 후자의 조세회피는 탈세의 개념(최광의)에 포섭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실질과세에 따라 재구성된 조세회피가 탈세(최광의)의 개념에 포섭된다는 이유로 사안에 따라서는 조세포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될 수 있다. 조세포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거짓 기장, 조작, 은폐 등 납세의무를 은닉하기 위해 행해지는 일체의 사실상 행위로서의 소득은닉행위가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조세회피는 그러한 행위태양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법령의 목적에 반하는 면이 있지만, 형식적 적법성을 갖춘 유효한 거래인 조세회피는 소득은닉행위의 개념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개념범주에 있어서 그 지위의 변동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성질의 ‘종국 개념’을 기준으로 보면, 납세자의 조세부담경감행위는, 절세, 탈세, 조세포탈,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3분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제논의
Ⅲ. 개념정의(4분설)
Ⅳ. 논의의 재구성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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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조세포탈범의 범죄주체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소정의 납세의무자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소정의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등의 법정책임자이고, 이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비록 원천징수의무자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에 공범이 될 수 있을 뿐,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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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7170 판결
매도인이 건설회사가 아파트건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인 앞으로 양도하게 되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로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의 양도를 고집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 개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후에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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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1]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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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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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30. 선고 2011고합11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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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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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도4078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케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의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아니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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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7904 판결
[1] 역외펀드회사의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와 외국법인 간의 금전차입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실질적인 운용·관리주체가 주채무자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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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1]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고, 일단 법인이 설립등기로써 성립한 이후에는 그 법인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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