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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영세율제도 및 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상 국외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법 제11조(영세율 적용) 제1항 제2호 및 영 제24조(수출하는 재화)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영세율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을 개정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영세율 적용은 국경세 조정에 그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 제24조(수출의 범위) 제2항 제1호, 영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사업자의 자금부담의 배제와 영세율 적용의 신고 등에 따른 불편을 덜어 주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에 충실하고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를 금융ㆍ보험업의 기본업무인 금전의 소비대차에 의한 수입이자, 유가증권의 인수ㆍ매매 및 대여, 보험료의 수입 등과 같이 극히 제한된 부분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면세로 하되,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면세를 포기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면서도 공평과세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상 국외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법 제11조(영세율 적용) 제1항 제2호 및 영 제24조(수출하는 재화)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영세율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을 개정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영세율 적용은 국경세 조정에 그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 제24조(수출의 범위) 제2항 제1호, 영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제1항 제2호 및 제2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영세한 사업자의 자금부담의 배제와 영세율 적용의 신고 등에 따른 불편을 덜어 주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에 충실하고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를 금융ㆍ보험업의 기본업무인 금전의 소비대차에 의한 수입이자, 유가증권의 인수ㆍ매매 및 대여, 보험료의 수입 등과 같이 극히 제한된 부분에 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면세로 하되,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면세를 포기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리에 충실하면서도 공평과세를 구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가가치세제의 기본구조
Ⅲ.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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