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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면서
Ⅱ. 생식보조의료의 유형
Ⅲ. 생식보조의료의 3유형과 사법적 판단
Ⅳ. 우리나라 생식보조의료관련 법제경향
Ⅴ. 생식보조의료를 둘러싼 과제
Ⅵ. 맺으면서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 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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