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의 死後生殖을 통해 태어난 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오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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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호철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8輯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181 - 2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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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 부의 사후 인공수정을 통하여 출산한 자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사례가 소개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문제된 경우가 없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비록 부의 사후에 냉동보존된 정자를 이용하여 子가 태어날 수 있는 사후포태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막거나 방지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수정과 관련한 의학적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실적ㆍ법률적 문제이다. 일본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후생식과 관련한 몇 개의 판례가 있다. 따라서 현재 소개된 일본의 몇 개의 판례를 중심으로 우리 민법상 사후생식의 허용 여부 및 부와 사후생식자의 친자법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고찰하였다.

Remarkable progress of medical technology made in recent years has enabled couples, who were not able to conceive a child through sexual intercourse, to have babies through various ways of artificial reproductive technologies These diverse methods of artificial reproduction can be largely divided into artificial insemination an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Artificial insemination is, again, divided into artificial insemination by husband and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or whil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has a method called in vitro fertilization as its one of the most typical method.
This artificial reproduction has caused new legal problems. As far as parenthood law is concerned, what had only been brought up for discussion and legislated for in Korean civil law have been cases of children conceived through sexual intercourse. In other words, these regulations established when giving birth after artificial reproduction had not been predicted at all. Therefore, legal matters for children born after artificial reproduction have come to cause various issues including recognition as children born within marriage, inheritance, and : support. It is the prevalent view that children after artificial insemination are recognized as wedlock marriage-children, and no specific legal problems will be raised.
On the other hand, if after the death of either of parents, surviving parent gives birth to a child conceived through artificial insemination using the father's sperrnfor the mother's embryo) which have been frozen and restored before the death, a new issue would be generated, that is whether or not the child born after artificial insemination after father's death should be presumed as own child of the father.
While in Korea legislation regarding this issue is not prepared and there is no previous case on this matter yet, in Japan several cases recently started appearing. By examining Japanese cases, this study looks into what would be advisable in handling the case when a child is born after artificial reproduction after father's death in Korea.

#사후생식 #인공수정 #냉동정자 #친생자추정 #인지 #artificial reproduction #artificial insemination #postmortem conception #posthumously conceived child #presumption of one's child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냉동정자의 법적 지위와 반환청구에 관한 문제
Ⅲ. 우리나라의 사후생식을 통해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
Ⅳ. 일본의 사후생식을 통한 출생한 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판례와 학설
Ⅴ. 일본 판례의 검토를 통한 우리 민법상의 시사점
Ⅵ.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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