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계약규정을 위한 법률안의 제안

윤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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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란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16輯

발행연도: 2006.8

수록면: 325 - 36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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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공수정에 의하여 선천적 이유에서나, 후천적인 이유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에 불임의 원인이 있으면 불가능 하였던 임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능력 있는 미혼의 여성이나, 남편을 잃은 미망인 등 일반적으로 임신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아이를 원한다면 임신이 가능하여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
인공수정의 방법 중 대리모에 의한 경우 각 나라들은 인간의 존엄과 사회질서를 파괴시킬 수 있다고 하여 불법으로 간주하고 엄격히 금해 왔지만, 불임 부부 등의 증가와 변화하는 가족관계 등의 영향으로 각 나라들은 사회적ㆍ윤리적ㆍ종교적 실정을 고려하여 법률로 규정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대리모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도 없으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함을 이유로 대리모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리모 문제는 가족의 형태가 점차 혈연주의를 탈피하고 새로운 가족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혈연주의를 유지시키기 위한 시대에 역행하는 문제라는 비판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대리모를 부정한다는 것은 혈연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를 얻기 위한 종족보존의 욕망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불법행위를 조장하게 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가 불임부부들에게 대리모를 찾는 것을 민법 제103조 등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 금지할 것이 아니라 대리모와 의뢰부부, 이미 출생한 자, 현재도 출생하고 있는 자, 출생을 앞둔 자들의 법률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bio-engineering in modem society, artificial insemination now makes pregnancy possible when one or both members of a couple are not fertile due to inborn or postnatal reasons. Also, single women or widows can now give birth to a child through this process.
Depending on the body of the woman who is to be artificially inseminated, it can be grouped as inner artificial insemination, outer artificial insemination and surrogate mothers.
Inner artificial insemination is when sperm is inserted into the woman's body, while outer artificial insemination is when the sperm and egg are inseminated inside a lab and then entered into the woman's body. Surrogate mothers are used when women who wish for a child, but cannot be pregnant through both inner and outer insemination methods, agrees with a surrogate mother to carry and give birth to the woman's child on their behalf.
Though there are no problems with artificial insemination between couples, there are legal problems for non-couple artificial insemination. Moreover, there are particularly more problems when a surrogate mother is involved.
Nations, according to their development of bio-engineering, have made legislations for artificial insemination depending on their social, religious, and ethical framework. However, in Korea there is still only the civil law article 844 on legitimacy of a child and legal custody that legislates this issue.
According to the legality of child laws on artificial insemination and legal custody of them, Korea's judicial precedents of civil law article 844 have approved of it with no limitations, but in the 1980's it was recognized to be limited. However, the recent trends of judicial precedents have been recognizing blood relationships in a limited manner, and brings up the question of whether one's own profits are unconsidered and whether it prefers blood relationships, which is a retrograde step to practices of older times.
In the case of surrogate mother agreements, most nations strictly forbid it as illegal because it can destroy people's dignity and social order. However, with evidence of infertility of a couple, and due to changing family relationships, surrogate mother agreements have been legally allowed to fit the social, ethical, and religious circumstances of that nation. Unfortunately, there are no related legislations as such in Korea.
At a point when we are emerging from the importance of blood relationships, surrogate mother agreements can be following suit to a modem, but wrongful practice. However, denying surrogate mothers can be another way to make concubines, which was practiced in our history that placed great importance on blood relationships, evil and therefore should be approved in a limited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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