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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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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7 - 207 (10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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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妊治療等を目的として冷凍精子を保存し、男性が死亡後に、これを用いて人工生殖により子供が生まれる死後懐胎に関して、そもそも死後懐胎という人工生殖行為を法律上認めても良いか及び生まれてきた子と遺伝上の父親との法律上の親子関係を認めるべきかという問題があるところ、後者に関する判例が、日韓で出現している。死後懐胎の是非に関する法律が未だ存在しない日本の最高裁における判例（最高裁判所平成18（2006）年9月4日判決）では、認知請求を認めなかった一方、死後懐胎を禁止する法律が存在する韓国では、認知請求を認めた（ソウル家庭裁判所2015.7.3.宣告2015トゥダン21748判決）。本論文では、死後懐胎及び死後懐胎子の親子法上の地位に関する学説及び判例が至った結論の背景を分析すると共に日韓の判例の比較を行う。そして、死後懐胎という人工生殖は法律上禁止されることが妥当であるが、子の福祉から法律上の親子関係は認めるべきであると考える。
#frozen sperm #posthumous insemination #claim of recognition #artificial insemination #interest of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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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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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호 / 2010 / 가족법강의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김민중 / 2005 / 死後受精(死後胞胎)의 立法論的 考察 / 가족법연구 19(2):113~165 google schola 김상헌 / 2016 / 우리나라에서도 사망한 남편과 사후수정자 사이에 친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서울가정법원 2015. 7. 3. 선고 2015드단21748 판결을 중심으로 - / 서울법학 23(3):25~59 dbpia 김상헌 / 2016 / 인공생식에 있어서 부자관계설정에 관한 소고 / 한국가족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google schola 김성은 / 2009 / 凍結精子を用いた死後懐胎子による認知請求 / 법학연구 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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