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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의료의 발달로 인해 대리출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해외 및 국내에서 이에 의한 子가 탄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리출산에 대한 법률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의 해석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라는 이유로 대리출산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는 한계가 뒤따르며 대리출산의 허용여부 및 친자관계의 설정 등의 윤리적 · 법적 과제 해결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대리출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대리출산을 금지하더라도 실제로 여전히 현대판 씨받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대리출산이 비밀리에 실시되어지고 있듯이 완전히 대리출산의 실시를 막지 못할 것이며 무엇보다 대리출산에 의해 태어난 子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태어난 子를 생각한다면 대리출산을 규율하는 입법이 필요할 것이다. 대리출산의 유효성 여부를 논하기 앞서 우리나라의 대리출산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대리출산에 관한 입법안, 판례, 사회적수용도를 분석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대한의사협회의 의사윤리지침
Ⅲ. 입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Ⅳ. 규제와 위반
Ⅴ. 사회적 수용도
Ⅵ. 맺으며
참고문헌
日文抄錄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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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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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1991. 9. 17. 선고 91가합8269 제6민사부판결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사이에 아들을 낳아주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이른바 씨받이 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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