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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에 있어 대리모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이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의 해결은 학설과 민법의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영리목적을 가지고 대리모를 알선하는 사람과 이를 의뢰하는 사람 및 이를 시술하는 의사 등이 발생하여도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더 이상 대리모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우선적으로 본 논문은 외국의 입법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대리모를 허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대리모의 허용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있지만,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왜냐하면, 대리모를 금지한다고 해서 불법적 대리모의 이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이 의문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대리모를 통한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합법성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은 사회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라리 자를 갖기를 원하지만, 대리모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불임부부에 한하여 법제도 내에서 양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대리모의 정의와 유형
Ⅲ. 대리모에 있어 외국의 입법 동향 및 우리나라의 입법 동향
Ⅳ. 대리모의 허용여부의 검토
Ⅴ. 대리모의 입법적 방향의 검토
Ⅵ.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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