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Ⅰ. 서론
Ⅱ. 대리모 계약의 의의
Ⅲ.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논란
Ⅳ. 대리모계약의 법률관계
Ⅴ. 우리나라의 입법동향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구지방법원 1991. 9. 17. 선고 91가합8269 제6민사부판결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사이에 아들을 낳아주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이른바 씨받이 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2189 판결
소외 망인의 혼인외 출생자 " 갑" 등이 위 망인에 의하여 혼인중의 친생자로 신고되어 호적부에 그대로 등재되었다면 인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그후 적법한 정정판결에 의한 말소절차 없이 위법된 단순한 법원의 호적정정허가만으로 " 갑" 등의 호적부상의 등재가 말소된 사실만으로 위 망인과 " 갑" 등의 친자관계에 영향이 미칠 수 없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당사자 사이에 양친자 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고 기타 입양의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된 경우에는 요식성을 갖춘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 출생신고가 있다 하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있다.(다수의견)[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67.08.18. 67다1004 판결폐기]
자세히 보기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대리모의 법적 문제점과 입법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15 .10
대리모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입법논의를 위한 제요소 연구
원광법학
2012 .01
대리모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09 .05
대리모계약의 효력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2013 .01
代理母契約의 法理
법학논총
1989 .02
대리모 출생아의 친자관계 - 2018. 5. 18. 선고 서울가정법원 2018브15 결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19 .09
대리모계약규정을 위한 법률안의 제안
법학논총
2006 .08
代理母契約에 관한 法的 考察
비교사법
2007 .12
대리모에 의한 출산자의 모자관계
법과 정책연구
2010 .01
대리모 논란에 대한 법리적 이해
법철학연구
2012 .04
代理母契約의 母性推定에 관한 考察
법학논총
1998 .10
CHANGES IN MOTHERING OF KOREAN WOMEN
Journal of Asian Sociology
2008 .12
Surrogate File Approach to Processing Queries on Complex Objects
Telecommunications Review
1993 .01
Consumer's Perceived Risk and Product Evaluations on Country Image of Surrogate Buying Origin in Surrogate Internet Shopping Mall
Journal of Global Scholars of Marketing Science(마케팅과학연구)
2010 .01
대리모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법과정책
2013 .01
Neural Network Surrogate of Optimization Model's Sensitivity Analysis : Refinery Case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991 .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