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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61 - 17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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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모계약은, 체외수정을 통한 출산대리모의경우 시술 상의 어려움과 비용부담이 크긴 하지만일단 성공하면 불임부부 양쪽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얻을 수 있다는 매력으로 동양사회에서도 대리모계약의 체결은 앞으로 더욱 많아질 추세이고,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관계로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과연 그러한 논의가 새로운 법리의 제시라는 미명 하에우리 사회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동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없다. 또한 대리모계약 체결 후 대리모가 긴 임신기간 동안 형성된 아이에 대한 애정에 기인하여자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까지 있음을 살핀다면,과연 계약법적인 문제로만 접근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검토 또한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 여성을 단순한 출산도구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한 윤리적 문제 및 여성 인권적 측면을 더하여 그 유효성 여부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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