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3輯 第3號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346 - 376 (3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왜곡된 금지금 거래와 정상적인 금지금 거래가 혼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최근 법원은 금지금을 공급하는 자나 금지금을 공급받는 자 모두 관세나 부가가치세 부담을 왜곡하는 거래에 관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06.5.11 선고, 2003구합18835 판결에서 납세의무자가 구매승인서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경우나 서울행정법원 2006.9.8 선고, 2005구합745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1.19 선고, 2005구합39904 판결 등에서 금지금을 공급받는 자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매입세액불공제라는 과세상 불이익을 인정한 경우가 그 예이다. 면세금지금제도 시행시기 이후 거래에 대해서도 하급심 판결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과세상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금지금 변칙거래에 적극 가담한 것이 아니라 금지금시장의 가격구조에 따라 거래에 참가만 한 자에게 사실상 입증책임을 전환시켜 결국 과세상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하급심 판결의 경향은 옳지 않다. 또한 금지금변칙거래에 대해 제재를 하기 위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해석론상 확대한 대법원 2007.2.15 선고, 2005도9546 판결도 옳지 않다. 신고와 납부를 구별하고 있는 현행 세법상 납세의무확정방식 및 징수방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금지금 #영세율 #면세 #매입세액공제 #조세범 #Gold Bullion #Zero-rating #Tax Exemption #Purchase Tax Amount Deduction #Tax Evader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금지금 거래의 기본구조와 현황
Ⅲ. 금지금 거래 과세상 입증책임의 문제
Ⅳ. 금지금 거래 조세범 공모 인정의 문제
Ⅴ.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07.02 / 관세청, 시스템에 의한 밀수단속 체제로 전환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갑순 / 2007.8 / 금지금 거래 탈세행위와 개선방안 13 (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완석 / 2007.11.30 /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의 불공제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주현 / 2006 / 금지금 관련 부가가치세 소송에 대한 소고 10집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철송 / 1996.12 / 조세범처벌법의 개선방향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금지금 거래 탈세행위와 개선방안
金甲淳 ,  全炳旭 조세법연구 2007 .08
금지금(金地金) 변칙거래와 신의성실의 원칙 : 대판(전) 2011. 1. 20, 2009두13474
구자형 ,  김석원 ,  박동준 법학평론 2011 .09
면세금지금 변칙거래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연구 : 유럽지역 회전목마형 사기거래(carousel fraud)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김완석 ,  이중교 조세연구 2010 .04
KRX금시장의 법적 쟁점
오영표 기업법연구 2014 .09
기업의 실제한계세율을 가장 잘 반영하는 대체측정치는 무엇인가?
김갑순 ,  정종욱 조세연구 2009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