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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13輯 第2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340 - 374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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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규모가 1조5,000억원이 넘어서 사상 최대인 금지금관련 부가가치세 포탈 및 부정환급 사건은 다수의 사업자들이 공모하여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세제의 문제점을 기간별 특성에 따라 이용한 사례이다.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세제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제도(2003.6.30 이전), 면세금지금제도(2003.7.1 이후), 납세담보제도(2005.4.1 이후)의 순으로 변화하였는데 앞의 두 제도의 시행시기에 수출업체를 가장한 위장업체가 구매확인서를 신청하여 공급업체로부터 영세율이 적용되는 가격으로 금지금을 공급받은 후 무자료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불법행위와 승인받은 금지금의 면세거래를 과세거래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고의적으로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제도 보완으로 납세담보제도가 시행된 이후로는 변칙거래들이 많이 줄었지만 세원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세제의 개선이 없으면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가 등장할 수 있고 정부의 의도와 같이 금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세제의 개선방안으로는, ⅰ) 일부 금지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현재의 면세제도를 모든 금지금에 대해 확대하여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면세금지금 변칙거래 및 밀수의 유인 제거, ⅱ) RFID의 도입, 고액현금거래 정보의 국세청 제공 확대, 금지금 구매전용 카드거래제의 도입 등을 통한 금지금 유통의 세원관리 강화, ⅲ) 신고서식의 납세자 책임문구 삽입과 조세범처벌법의 처벌 근거조항 신설을 통한 변칙거래에 공모한 사업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세무공무원에 대한 수사권 부여, ⅳ) 사업자등록 단계의 관리 강화 및 거래(수입)추천자의 납세관리인 지정을 통한 연대책임의 부과 등이다.
#금지금 #영세율 #면세제도 #gold bullion #zero-rating #exemp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금지금 거래 관련 세제의 변화 및 탈세행위의 분석
Ⅲ. 금지금 거래 관련 세제의 개선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52)

참고문헌 신청
, 2005.7.2 , 시스템에 의한 밀수단속 체제로 전환(보도자료) google schola , 2001.27 , 주류 구매전용 카드거래제 도입(보도자료) google schola , 2004.10.21 , 재경부국세청 국정감사(보도자료) google schola , 2006.10.16 , 국세청 국정감사(보도자료) google schola , 20010.1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제출) 검토보고―간접세 부문(보도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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