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 사업관련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평석

김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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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석환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867 - 8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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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결(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을 내린바 있는데, 이 글은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KBS, EBS 등의 공영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무상의 방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어 비과세 대상이 되는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비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도록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안분규정’)은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점 및 그럼에도 불구하고 TV 수상기 소지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신료는 방송용역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안분규정은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은 앞선 판례들에서 첫 번째 및 두 번째 쟁점의 판단에 대하여 다소의 혼선을 보여 왔으나 대상판결을 통하여 이러한 혼선을 대부분 해소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세 번째 쟁점의 경우, 수신료의 법적 성격을 이유로 안분규정의 유추적용을 부정하여 KBS 등의 공영방송사업자와 과세당국 간의 오래 동안 복잡하게 지속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 물론 법원으로서는 방송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안분계산의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대상판결의 태도에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입법 및 행정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This article reviews an interesting decision rendered on Sep. 8, 2011,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2009du16268, “Subject Decision”) with respect to the deduction of input tax amount relating to the excluded transactions under the Korean value-added tax Act(“VAT Act”). Under the Article 7(3) of VAT Act, the supply of services without compensation such as the public broadcasting services shall not be considered as the supply of services(“excluded transaction”). The Subject Decision ruled that: (i) the input tax amount related to the excluded transaction shall not be deducted from the output tax amount since it should be treated in the same way as the input tax amount related to the exempted transaction which is expressly stipulated as one of non-deductible items under the Article 17(2) of VAT Act; (ii) the splitting rule based on the respective value of supply between the taxable transactions and the exempted transactions which are commonly run by one entrepreneur under the Article 61 of Presidential Decree of VAT Act(“Splitting Rule”) shall also apply to the entrepreneur running the taxable transactions and the excluded transactions; and (iii) notwithstanding, the Splitting Rule shall not apply to this case so far as it treats the TV broadcasting receiving fee(“Fee”) as the value of supply corresponding to the public broadcasting services since the Fee shall not be considered as the value of supply corresponding to the services. In my opinion, the rulings (i) and (ii) of the Subject Decision are appropriate not only because they made clear some ambiguity arising out of the prior precedents which look contradictory each other but because such rulings are theoretically in right line with the basic principle of the deduction of input tax amount under the VAT Act. By the way, when it comes to the ruling (iii), it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in that the Subject Decision failed to provide an ultimate solution of this long-standing and entangled disputes between the public broadcasting entrepreneurs such as KBS, EBS and the tax authority. On the other hand, such attitude of the Subject Decision seems inevitable since it's not the responsibility of the court to seek for the appropriate splitting rul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broadcasting services. The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efforts to resolve this matter shall be desired imminently.

#부가가치세법 #비과세사업 #면세사업 #과세사업 #매입세액 공제 #공통매입세액 #Valued-Added Tax #VAT #Excluded Transaction #Exempted Transaction #Deduction of Input Tax Amount #Common Input Tax Amount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EU / 2006 / Council Directive 2006/112/EC

김두천 / 1983 / 부가가치세법의 이론과 실제 / 조세정보사

남궁협 / 1995 / 공영방송의 수신료의 안정적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 방송문화연구

백춘기 / 2002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경정 등의 청구, In 행정재판실무편람(III)-자료집 / 서울행정법원

삼일아이닷컴 / 2011 / 부가가치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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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소속기관 강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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