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거래를 통한 수출회사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법과 정책에 관한 연구- 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

김성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진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943 - 972 (3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폭탄업체가 개재된 금지금 변칙거래에서 금지금이 수입되어 수출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극히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 수출업체는 영세율 적용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전단계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전단계의 과세도관업체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국가로부터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된다. 위와 같은 금지금 변칙거래 관련 사건들은 소가가 수천억에 이르러 공제가 승인되거나 수출업자가 승소 시에 거액의 국고가 소진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06년의 판결들을 통해, 그리고 영국고등법원은 2007년도 Fabulous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금지금 변칙거래와 그 형태가 유사한 회전목마형사기거래에서 ‘거래자가 사기적 탈세와 관련된 거래에 참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어야만 했다는 것이 객관적인 요소에 의하여 확인되면, 거래자가 그 거래에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였다. 이러한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분석과 신의성실에 관한 문제는 이미 국내의 기존 연구를 통해서 논의되었으므로 이글은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인 영국의 최근 판결들을 중심으로 검토·분석하여 영국법원의 해석과 판결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사안에 활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었다. 우리나라가 유럽의 부가가치세법을 계수하여 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 기본이념과 법제가 유사한 점, 영국의 판결과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 왜곡된 변칙거래가 명목상 가공의 거래가 아니라 실제 거래라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는 점, 유럽에서의 회전목마사기거래와 우리나라의 금지금변칙거래의 형태가 매우 닮아 있는 점, 과세관청의 입증책임 완화가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영국법원의 해석과 판결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와 관련된 사안에 활용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착복만을 목적으로 삼는 왜곡된 거래로 인한 큰 국고의 손실을 막기 위해 영국과 유럽연합 법원의 법리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영국판례의 최근 추세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안이라 생각된다.

The distorted transactions of gold bars are related to frequent purchase and sale of goods between connected parties, where missing traders go missing without discharging their liability to the tax authorities and exporter companies claim the refund of the input VAT paid on the purchase of the goods. In the distorted transactions of gold bars connected with missing traders, a series of transactions of gold bars ranging from import and export takes place with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When input tax amount deductions in illegitimate tax exemption are approved, the treasury of South Korea has been seriously exhausted.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established following principle regarding carousel fraud transactions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distorted transactions of gold bars in South Korea. ECJ in Bond case in January 2006 held that a taxable person who knew or should have known that by his purchase, he was taking part in a transaction connected with carousel fraud transaction must be regarded as a participant in that fraud, irrespective of whether or not he profited by the resale of the goods. Court of Appeals of United Kingdom in Fabulous case followed thus principle of ECJ regarding carousel fraud. Therefore, if a taxable person got involved in carousel fraud transactions in bad faith, the input tax amount deduction in VAT should be denied. Since the above ECJ’s cases has analyzed by previous studies, this articles focuses on reviewing recent cases of United Kingdom regarding carousel fraud and contra trading fraud and addressing the possibility that rules of these cases could be applied to the South Korea’s cases dealing with the input tax amount deduction in illegitimate tax exemption. In details, chapter II addresses the distorted transactions of gold bars and changes of Supreme Court’s position. Chapter III reviews recent cases of United Kingdom regarding carousel fraud and contra trading fraud. Chapter IV discusses the possibility that rules of these cases could be applied to the South Korea’s cases dealing with the input tax amount deduction in illegitimate tax exemption. Lastly, chapter V conclude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매입세액공제 #폭탄업체 #회전목마형 사기거래 #역거래형 사기거래 #금지금 #의제인식 #Input Tax Amount Deduction #Missing Trader #Carousel Fraud #Contra Trading Fraud #Gold Bar #Constructive Knowledge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Charles E. McLure / 2010 / HOW TO COORDINATE STATE AND LOCAL SALES TAXES WITH A FEDERAL VALUE ADDED TAX / Tax L. Rev 63 (639)

Sijbren Cnossen / 2010 / VAT COORDINATION IN COMMON MARKETS AND FEDERATIONS: LESSONS FROM THE EUROPEAN EXPERIENCE / Tax L. Rev 63 (583)

강석규 / 2012 / 자유와 책임 그리고 동행：안대희대법관 재임기념 / 사법발전재단

강석훈 / 2012 / 세법사례연습I(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 세경사

구자형 / 2011 / 법학평론 제2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성진

소속기관 한국법정책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5 이용수 8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