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의 법리에 관한 연구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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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희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1輯

발행연도: 2008.8

수록면: 77 - 9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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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인류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자산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역사성ㆍ예술성ㆍ경관성 등의 정신적 가치를 가진 민족 단위의 공동체적 산물로서 한 민족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의 개념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폭 넓게 변화되어간다. 지금까지 ‘문화재’라는 개념은 단순한 유물, 남겨진 과거의 흔적 정도로 치부되어 왔으나 오늘날에는 문화재를 포함한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ㆍ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른바 글로벌 시스템 속에서 한 나라의 문화재는 그 나라의 국가 이미지 내지 국가 브랜드의 가치뿐만 아니라 세계인류공동의 문화유산으로 가치가 확대되는 것이다. 이로서 유네스코에서는 ‘문화재’라는 용어대신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문화재보호법의 기본원리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는 규정과 함께 문화재보호는 문화적환경의 주변보호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문화재보호법의 입법은 신중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문화재의 향유는 단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장래의 권리자로서의 후세대 사람들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문화재보호법의 특징은 당해 문화재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을 규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함께 규율하고자하는 포괄적 법제이다. 또한 문화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지정제도에 의한 중점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근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으로 등록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헌법상의 재산권규정은 문화재보호법의 수권규정이 되므로 문화재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서 공공복리 및 문화재의 공공재적 성격에서 각종 제한을 가하고 있다. 두 법익사이에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Due to its character as the most universal assets of human race, cultural property is understood as the most important cultural assets for understanding the life of human race. As the common products of ethnic unit with spiritual value of history, art and view, it is the cultural heritage that expresses the identity of one ethnic group.
The concept of cultural property broadly changes in accordance with the stream of age. Thus far, the concept of cultural property has been considered merely as simple relics or the residual trace of the past, but these days, the important task is how to preserve, control and utilize cultural heritage including cultural property. In the so-called global system, the cultural property of one country increases its value not only as national image or national brand of the country but also as universal cultural heritage of human race. Thus, UNESCO adopted the word, 'cultural heritage instead of cultural property.
With the regulation of basic principle of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The basic principle of preserving, controlling and utilizing cultural property is to maintain its prototyp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should commence with protecting surroundings of cultural environment. The legislation of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needs prudence and expertise. Enjoying cultural property is the right given to us as well as our descendants.
The feature of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is comprehensive legal system that regulates not only the cultural property but also its peripheral area. To enhance the efficiency in controlling cultural property, intensive protectionism by national designation system is adopted with registration system to the necessity of preserving and utilizing modern cultural heritage. Since the right of property on the constitutional law is the authorized regulation of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it recognizes the private of ownership of cultural property and imposes diverse restrictions in consideration of public welfare and cultural property as public assets. There is balance and harmony between the interests of two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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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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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길준규 / 2002 / 문화재의 개념과 그 구성요건 / 공법연구 30 (1)

2. [단행본] - 김창규 / 2002 / 21세기 문화환경변화와 문화재관리학의 발전방향 / 벳부국제학술토론회 자료집

3. [단행본] - 김창규 / 2003 / 문화재보호법해설, 문화재관리자교육 / 문화재청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창규 / 2005 / 등록문화재제도의 활성화와 법제개선 / 문화재학

5. [단행본] - 김창규 / 2005 / 문화재보호법개론 / 동방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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