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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1,069 - 1,09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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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재보호는 국제적 기구와 국제적 규범들을 통하여 국제화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를 비롯하여 세계유산위원회, 문화재반환촉진정부간위원회, 국제문화재보존복원센터 등 국제기구와 다자간 협의체, 민간기구가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의 보호 및 불법반출입된 문화재의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국제협약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문화재보호법이 국제적 규범 수준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제적 규범과 다소 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문화재 보호의 법정책이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적 규범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문화재보호법의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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