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보호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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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성기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第31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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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전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과 분법하여 새로 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매입제도를 신규도입하고, 국가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르는 손실보상절차를 마련하는 등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로 토지매입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맡기고 있어 그 실효성이 벌써 문화재보존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0년 전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과 분법하여 새로 제정된 매장문화재보호법을 중심으로 문화재의 효율적 보호와 활용을 통한 문화의 재창조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를 문화재 보호법제상의 행위제한과 재산권보장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호수단으로 문화재보호법제가 제대로 보호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지역이 조화롭게 관리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역사적 문화자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개발지역과 보전ㆍ보호구역 간의 상대적 자산가치 격차를 완화해 줌으로써 문화재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감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보호법상의 문제점을 문화재 주변지역의 재산권 보장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그 검토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존지역 및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제한의 문제점 해결 방안으로는,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일정한 개발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한 이후 보존지역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사용ㆍ수익이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금전적 보상 또는 해당 토지의 매수청구권을 입법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토지소유자에게 보존지역 및 보호구역 지정의 적정성 검토신청 및 그 결과에 따른 보호구역 해제신청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토지매수청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가의 문화재 보호 의무의 이행과 문화재파괴를 예방하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시책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문화재 보호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실제적 관점에서, 사업시행자가 발굴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구제발굴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상당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문화재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구제발굴의 경우에도 문화재 가치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 째,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침을 꾸준히 개발하여, ‘이전 복원’ 조치를 개인소유 토지에 까지 점차 확대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맞추고 지역개발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면서 문화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Cu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is wholly amended and titled 「Buried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Act」 which is newly established. The mission of this article is to show the improvements of the newly established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egislative system.
Introducing problems of the newly established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egislative system is also insufficient for sustainabl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It is also deficient for sustainabl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The range of loss compensation in the new protection system is also so limited that there remains possibility people would deliberately break the law to avoid their financial loss.
Therefore, the objectives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beneficial legislative system for protection of not only cultural properties but also personal property rights. The conclusion is that proper legislative system should be prepared to deal with all problems that should arise.
It is crucial to prepare various scenarios for loss compensation and the range of loss compensation should be expended more than present legislative system for people who sacrifice their own properties to protect cultural properties.
Firstly, The State shall compensate any person who has endured extraordinary loss due to the designation of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zone. If not, it is required to give them a right of demand acquiring by purchase their land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create a law to give any person who has suffered extraordinary loss due to the designation of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zone a right of application for a cancellation of that zone.
Thirdly, all expenses which is necessary for excavation 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and required for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shall be borne by the State.
Lastly,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egislative system and to contribute to the cultural advancement of the nation as well as the cultural improvement of all people by preserving and utilizing cultural properties,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the person who discovered or picked up the cultural property in charge of the construc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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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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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동희 / 2011 / 행정법Ⅱ / 박영사

2. [단행본] - 김두진 / 2002 / 문화재보호법제 개선방안 / 한국법제연구원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묵 / 1999 / 경주시 문화재 및 주민피해 실태에 관한 연구 / 경주연구 8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수갑 / 2002 / 문화재향유권의 법리에 관한 고찰－일본에서의 논의와 한국헌법상의 법리구성을 중심으로－ / 법과사회 23 : 227 ~ 262

5. [단행본] - 김정순 / 2010 /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향유를 위한 법제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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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기

소속기관 동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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